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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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특검팀의 구형 12년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내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불가역적이고, 철저한 재벌개혁을 추구해야하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생태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합병을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검은 거래의 결과였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결국 재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M&A 등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세습과 정경유착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우선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있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는 황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소유·지배구조 문제, 불법 및 편법 세습경영, 기업 거버넌스 문제 등에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수십억원의 종잣돈으로 10조원 정도의 자산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미래전략실이 해체하고, 사장단 회의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삼성은 여전히 순환출자 등으로 총수일가가 중심이 된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최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과 국정원 실장과의 문자대화, 언론과의 문자 대화 등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 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함께,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무엇보다 재벌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인한 만큼, 정부가 시기를 늦추지말고 불가역적 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