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이제는 통합과 상생,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17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여대야소라는 국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되었다. 경실련은 총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여,야의 정쟁과 대립세대이념지역 갈등을 모두 접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1. 여,야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보다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여 17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6대 국회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파쟁으로 민생은 완전히 무시되고, 국민 분열을 정치권이 선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고, 대의정치마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때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고 양보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사안을 국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민생 현안과 개혁의제를 놓고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은 여당은 우선해서 몸소 실천해야 하며, 야당을 포용하는 큰 정치로 국민통합에도 기여해야 한다. 과거 다수당처럼 힘에 의지하는 오만한 정치를 행한다면 지금의 국민적 지지는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탄핵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어떻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치로 출발해야 한다. 또 다시 이 문제가 정치권 전체에 발목을 잡고 여, 야간 대립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국회의 구성과 함께 정부의 국정운영도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17대 국회 구성 전에 탄핵안 철회 등의 가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3. 정부여당은 개혁의 우선순위와 의제,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과정이 국민통합 기조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렇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혁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통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고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국정개혁에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 실천 없이 수많은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개혁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제에 대한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를 명료히 하고, 그 내용과 추진일정을 분명히 하여 정돈되고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론이 양분될 수도 있는 개혁의제는 조급하게 서둘러 갈등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설득과 대화노력을 통해 통합적 기조 하에 실천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혁방식에 있어서도 개혁의 목적과 내용을 불분명하게 한 채 이미지와 이벤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되며, 세대지역이념 갈등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관철하려 해서도 안 된다. 이는 오만함으로 비쳐 개혁도 실패하고 또 다른 갈등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제는 행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만큼 개혁정신과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그 실행에 있어서는 소수당 시절의 행태를 지양하고 포용력과 설득, 대화의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진정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4. 여,야의 총선 올인으로 그간 민생은 더욱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여,야는 정치를 위한 정치보다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3월말 기준 연초대비 전체 물가 상승률은 3.3%에 해당하고, 생활물가 상승률은 6~10%에 육박하여 서민들의 체감 생활고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주택부동산 가격은 작년 10.29 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더욱 높아졌다. 이 와중에 엥겔지수는 더욱 높아지며, 소득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은 3% 이하로 떨어지고, 기업들은 실질투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악화된 민생고에서 여,야의 극단적 대결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여,야는 이제 민생문제 해결에 눈을 돌려 민생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특히 민생문제는 단순한 경기부양책만으로 한계가 있기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업, 금융, 세제 등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건실히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민생문제를 지나치게 단기땜질과 생색용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하여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17대 국회는 반부패정치개혁을 실천하고 민생중심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여,야 각 정파는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17대 원 구성 전까지 얽혀진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고, 원 구성 이후에는 여,야가 모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를 간곡한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