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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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이제 시민이 납세자 주권을 행사한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0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2,085,000원이다. 이 국민의 혈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국가 예산은 ‘주인 없는 돈’으로 치부되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예산낭비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효율과 낭비가 만연하고 있다.


  예산의 낭비와 부정, 비효율적인 지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 그러나 납세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가 납세자의 관점에서 예산낭비와 부정을 적출하기 보다는 출신 지역구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예산을 심의하며, 예산심의의 핵심적인 과정인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조차하지 않는 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는 여야간의 정쟁으로 예산심의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IMF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적자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출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기반 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치열한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편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낭비를 경계한다.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편성된 각종 건설 사업은 예산의 효율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박정희기념관 건립 사업비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사업비, 교육예산, 농어촌예산 등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리고 관치행정 중심으로 특정부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때문에 2000년 예산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니터 시민연대(이하 예결위 시민연대)는 이번 국회가 국민에게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납세자의 관점에서 올바른 예산 심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모니터를 진행하고자한다.


 우선 예결위 시민연대는 3조원이 넘는 예산낭비가 지적된 국정감사 등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이   2000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는가를 감시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바른 국회의원의 상을 보여주기를 요구하며 장기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2000년 예산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니터 시민연대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납세자의 관점’에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며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199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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