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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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한동 자민련 총재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한동 자민련 총재를 박태준 전 총리의 후임자 로 지명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점에서 모든 행정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하며, 윤리ㆍ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 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가급적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식 견과 국정운영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임명절차도 비록 대통령에게 임명권 이 있다하여도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과정 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무총리 지명은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여러 조건을 놓고 인물을 물색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치기보다는 정부여당의 DJP공조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구 나 이한동씨의 경우 5공 정권에 참여하여 정치적 양지만을 쫓은 구여권 인사라는 점,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정치적 비젼과 정책보다는 ‘중부권 정권 창출론’등 지역갈등 조장이라는 구태에 의해 선거분위기를 조장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비중을 떠나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폭넓은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지명의 적절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올 초 개정 된 국회법에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시행법률을 마 련하여 이한동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부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 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경우 시행법률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하자 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이럴 경우 이한동씨의 총리 지명으로 인한 정치 적 부담은 모두 정부여당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라기보다는 인사에 대한 보 완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실시하기 바란다. 더구 나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 에서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번 대통령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시 반드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2000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