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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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 대통령, 청와대의 ‘디도스 사건’ 경찰수사결과 축소압력 직접 밝혀야

청와대가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토록 했다는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한 언론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수사결과에서 발표하지 않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나서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이 사건결과에 대해 협의했던 사실을 위 보도 이후 인정하였고, 경찰 내부에서도 돈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이 강력했음에도 무시되고 수사결과가 축소 발표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하고,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또 다시 자행한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문란케하는 범죄사실을 은폐축소 했다는 점은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거나 혹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충격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태도가 이 정도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매우 저열한 상태에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헌법 제1조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근본적 회의를 갖기에 충분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매우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디도스 사건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속, 그리고 청와대의 축소은폐 사실이 드러난 일련의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확고한 민주주의자이고 헌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무겁게 여기고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진실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자신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축소은폐, 개입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의 실체적 규명차원에서 청와대 내부조사를 통해 경찰의 디도스 사건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토록 지시한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이에 부하뇌동한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책임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건을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검찰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용두사미식 수사, 정파적 편향 수사로 인해 설령 검찰의 최대한 노력을 했다하더라도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가 축소은폐에 개입한 마당에 정치적 편향으로 가득한 검찰에 의해 진행한 수사결과를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성역없이 규명토록 조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규명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항의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임기 말에 더 이상의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