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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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
1. 다음주 월요일(5/2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됩니다.
 
2.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개최된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상의 목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결정이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4.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공개된 회의의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매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방청 요지를 공개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지난 4월 28일 회의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5월 1일과 5월 15일 회의 방청 요지는 요약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계속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는 정리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첨 부>
1)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에 대한 개정권고의 건 (2014. 4. 28.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 방청 요지
2)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 (2014. 5. 1. 2014년 제16차 상임위원회) 방청 요지
3)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 (2014. 5. 15. 2014년 제17차 상임위원회) 방청 요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