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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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직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위원회에 21.2%의 조직 축소를 3월 내로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안부가 조직 축소의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인권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강제적인 직제 개편을 통해 조직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 행안부의 행태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조직 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국 기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철회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편향된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는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진됐다.

 결국 인권위가 공권력 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조직 축소를 통해 정부가 인권위를 간섭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며 내년 초 의장국 합의 추대가 유력한 상황으로 국제 사회의 인권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ICC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를 강행할 경우 의장국 추대를 포기할 것임을 우리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

 인권위 설치로 인해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편향된 인식과 자세로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국가로 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하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올린 위상마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처럼 인권위의 위상과 기구 설립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채 정부가 직제개편을 이용해 일방적인 조직 흔들기에 나선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위는 우리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쟁취한 산물이다. 특히 현대 인권문명국가들에서 인권기구는 존재행태는 다르지만 공권력에 대한 감시기구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보편적 국제적 기준이다.

따라서 독립된 국가 기구의 조직 개편은 행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인권위원회의 조직 개편은 인권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정부가 조직 개편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위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실련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조직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