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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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명을 앗아간 불법 집답 폐업 종식을 위한 시민행동주간 선언

의협과 의쟁투 그리고 병원 협회는 의권 쟁취라는 명분 아래, 수차례의 집단 폐업 과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 수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을 강요당해 거리를 전전하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며 급기야 죽음에 이르고 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환자들의 고통을 내 팽개쳐야 할만큼 중요한 것인가? 돈 몇 푼 올려 받자고 환자를 거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서 치료도 안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며, 의사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죽어 가는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의권’이 아니다. 의권은 그 동안 의사들을 믿고 의사들의 두 손에 생명을 맡겨 왔던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호할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한 이후 단 하루만에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한 명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그 시간에, 환자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 가는 동안, 의사들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해외 여행을 떠 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진료 수가를 받는다는 의사들이 그래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는 의사들이 골프를 치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엄청난 모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 대가로 오늘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죽음에 빠져들지 모르는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동안 우리는 교통 사고가 나서도 안되고 넘어져 다쳐서도 안되는,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열이 나서도 안된다는 강요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는 ‘죽기 싫으면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사들의 반사회적인 협박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의사는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오늘부터 의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집단 폐업을 종식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민 행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들의 행동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 파업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0년 6월 21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대전의약분업을위한시민모임/올바른의약분업시행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대구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광주의약분업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