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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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임명된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57시간 만에 사임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 하였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멤버들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추천위원 4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은 관련 개개인의 불명예를 떠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과 손실을 가져온 만큼 이번 파동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인사들을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 대상의 추천과 검증의 분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으로 밀실․정실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정권과는 다른 인사가 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선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무엇을 검증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인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은 도덕성을 제일의 원칙으로 하여 부적절한 금전문제, 납세의 성실 이행, 법질서 존중, 부동산 투기문제, 가족의 불투명한 국적문제, 병역문제 등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해당 직위에 맞는 전문성, 가치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여론을 형성하여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전임 이 부총리는 도덕성 문제만으로도 교육부총리에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비리․부정․탈법․의혹들이 여러 단계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서도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부실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껍데기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후보 제청권을 갖는 총리가 인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청권을 행사한 것인지?, 인사추천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내부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였고, 체제와 인적구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검증의 기준과 방법은 올바르고 적확하게 이루어지고 투명성은 견지 되었는지?, 인사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은 잘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추천․제청, 검증, 추천, 사후관리 등의 인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이루어져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사추천의 핵심인 비서실장, 인사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은 반드시 교체해야한다. 참여정부의 인사상의 잡음은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작년 12월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임과정,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선임, 조세포탈로 구속되었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내정, 낙선인사 배려 의혹의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장,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자치부 장관 등 참여정부의 인사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라기보다는 의혹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이번 교육부총리의 인선과정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점검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사의 문제가 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 해명과 변명, 감싸기로 일관하였다. 또한 ‘전문성과 역량이 우선이며 윤리적 하자는 그다음‘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사원칙까지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서실장, 인사수석, 민정수석을 교체하고, 해당 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기관 내부의 인사조치까지도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인사는 특정집단이나 인사권자의 기준에 적합한 인사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동시에 국민들의 요구수준과 정서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사추천의 핵심적 역할을 한 비서실장, 인사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은 반드시 교체하여 신속하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