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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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인수위의 아파트후분양제 도입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는 그간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나, 주택경기활성화라는 건교부의 명분과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어 올 수 있는 업계의 요구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분양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후분양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분양가 규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채산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이나 분양가가 완전자율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둘째, 소비자측면에서 선분양제도는 소비자가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공급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다. 선분양을 끝낸 건설회사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일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가 초래된다. 이로 인한 건물 수명단축, 유지보수비 증가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주택구입자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로 선진국의 주택 수명이 100 ∼ 200년이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이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주택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선분양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부축이며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상승과 주택산업위축 등의 명분을 내걸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업계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아파트분양가 규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업계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규제를 반대해왔고 분양원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형성을 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프로젝트화이낸싱 등 선진금융기법이 이미 도입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후분양제의 적극적인 추진 없이는 주택금융이 발전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울러 2000년 기준 실질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이상 후분양제의 도입은 필연적이며, 최근 주택의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현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이다. 경실련에서는 일방적으로 업계에 특혜를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인 선분양제의 폐지를 적극 주장하며, 새정부가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 (2002. 5. 경실련 토론회 자료 발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