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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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인천공항에 대한 민영화 논의 중단하라





정부가 2010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인천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49%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비판여론이 강해지자 이제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가 나서 “친서민정책의 일환인 국민주 매각방식으로 인천공항공사 주식 49%를 서민에게 20~30% 싸게 공급하자“고 주장하였다. ”월소득 11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600만명에게 우선 배정하자“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분매각의 전제인 인천공항공사 민영화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 없이 마구잡이 주장을 일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4대강 사업 등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인천공항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민영화 논의와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첫째, 인천공항공사는 민영화의 본래 취지와 의의에 비추어 전혀 민영화의 필요성이 없는 공기업이다. 민영화는 공기업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정부기능을 축소, 규제완화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독과점속에서 지내온 공기업보다는 시장경쟁의 효율화에 근거하여 민간이 더 나은 서비스와 기술을 갖추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현재도 효율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 지난해 3200억원 등 7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알짜 공기업이며, 세계 공항 평가에서 6년 연속 서비스 부분 1위를 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공항이다. 무엇보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점에서 민영화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국 등 다른 나라 공항 민영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를 할 경우 오히려 수익성을 이유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사용 비용도 높아져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둘째,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의 직접적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그 동안  2017년까지 4조원이 드는 3단계 공항 확장공사에 쓰기 위해서 49% 정부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의 주식매각이 민영화 취지가 아니라 확장공사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이라 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7년째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 흑자 공기업인 만큼 매각 없이도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조달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분매각의 필요성에 근본적 의문이 존재한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이미 인천공항 우선 매각지분 대금 15%에 해당하는 5900억원을 미리 지난해 도로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나 매각대금을 공항 확장공사에 쓰겠다는 이전 내용과도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국민주 매각방식 주장은 서민을 위한 주장도 아니며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단계적 주장에 불과하다. 홍 대표가 우선배정을 주장하는 월소득 11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현재 살인적 물가 폭등에다 전월세 폭등, 교육비 문제로 대책 없이 고통을 당하는 비정규직 등의 계층이다. 공모가 보다 싸게 한다하더라도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이 계층에서 누가 과연 여유가 있어 주식을 사겠다고 나설지 의문이다. 결국 서민을 위한 방안이라도 것은 레토릭에 불과하고 서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게 주식이 더 많이 배당될 가능성이 크고 이 계층에게도 과거 국민주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한 포스코와 한전의 경우와 같이 주식상장 후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들에게 싸게 팔았다고 해도 이를 외국자본이나 대기업들이 고가로 다시 사들일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인천공항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주 매각 방식 또한 실체를 들여다보면 서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주장으로 인천공항의 정부 지분 매각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진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정책이란 미명으로 포장하여 인천공항에 대한 매각을 일방적으로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으로 서민과 국민들을 위하고 인천공항을 위한다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천공항에 대한 매각논의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책을 일방으로 밀어부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