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 추천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어제(5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조 우현 전건교부 차관을 정부에 단수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공항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부터 조 전차관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 다.


  공항공사는 정부의 출자기관으로서 사장의 임명시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후보를 주 주총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엄연히 사장 추천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활동하기 도 전에 누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나돌았으며, 결과적으로 그 인사가 사장 으로 단독 추천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이미 사장을 낙점해 놓고 영향력 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에서도 보듯이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부실해 여전히 내부기관이나 정부의 의 지대로 기관장이 그대로 승인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 항공사 사장 추천과 관련한 논란도 그동안 계속되어온 사장추천위원회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항공사가 이러한 논란을 놓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 한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 해서는 회의의 내용과 그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는 공기업이 사장 임명 추천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 서 그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게 마련 이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회의의 내용과 심 사 과정, 회의록 등 모두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사장 임명 절차를 준수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사장 추천이 이 루어졌다면 공개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전부 공개하여 이번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이번 공항공사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사장추천위 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항공사에 정보공개 청구 할 것이다. 이번 자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공 기업의 사장 임명과 관련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첨부:정보공개청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