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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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할 이유가 없다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 연구소 이사장>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평가에서 6년을 연속하여 1위로 선정됐고, 국제항공수송협회의 최고공항상을 수상했으며, 화물처리량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간공항이다.

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인천국제공항은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332억원, 당기순이익이 3242억원, 이익잉여금이 1조 96억원에 이르는 최고의 경영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최고의 허브공항인 암스테르담 스히플 공항과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제안 받을 정도로 그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최고의 공항을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이다. 정부는 민간 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허브기능의 강화, 세계적인 공항운영사로의 도약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의 49% 정도를 처분할 필요가 있다며 2009년 10월 맥킨지사에게 컨설팅용역을 수행시켰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민영화 명분이나 논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영현실과 괴리돼 있고,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있으며, 민영화를 실현해야 할 절실한 이유도 없다.

공항의 민영화는 1986년 대처수상이 부실공기업의 처리방안의 하나로 영국의 공항청(BAA)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의 국가로 확산되었고(유럽식),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의 남미국가들도 민자유치를 통한 공항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를 적극 도입했다(남미식).

민영화 방식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식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에 참여하는 공동경영제가 일반적이고 남미식은 민자유치방식이 대세이다. 이러한 민영화는 투자자, 이용객, 항공사, 재정적 관점에서 그 공과를 종합하여 파악하여야 하는데 투자자를 제외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정미화 변호사(가운데) 지지발언 (사진 좌:김진애 의원, 우:강기갑 의원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 사무총장이었던 지오바니 비싱나니도 상당한 민영화가 정부의 부적절한 공항의 매각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이나 호주 등지에서 민영화를 통한 경영 합리화는 과도한 상업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항설비나 항공사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반면 공항의 면세점운영과 상점임차수익에서 급격한 매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도 같은 상황이다.

2009년도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수익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7124억원이 상점 등에 대한 임대수익이었고, 착륙료 등 공항본래의 수익은 그 보다 훨씬 적은 199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상업화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은 민영화되더라도 히드로 공항이나 파리 혹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자본의 추가투자 보다는 승객이나 항공사의 이용을 극대화시켜 수익을 증진시키려 할 것이므로 공항 혼잡이 극심해 지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며 폭설이나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을 강구하기도 마땅치 않다.

국가 등의 공공투자가 아니면 이익이 나지 않는 기간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지분만 처분하면 공항의 공익적 경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민간지분이 1%만 들어와도 지분의 성격이 공익에서 사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이 불가피해진다.

또, 공항을 민영화시키면 국제경쟁력이 생겨 국제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세계의 민영공항시장은 10개 남짓의 독점적 기업의 각축시장으로 전환되어 있고 대규모의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므로 후발주자인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시장에서 이들과 각축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나아가, 공항지분을 국민공모주로 모집한다는 발상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적 원칙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최고가가 아닌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 투기세력을 막기 힘들다. 공항건설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상황에서는 차입자금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최고의 독점권이 부착된 공공기업의 주식을 증권화시켜 시장에서 유통시킬 필요는 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매각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가? 활주로 확충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될 차기 정부에게 그 일을 넘기면 되고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우선 처분하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 이 글은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2011년 8월 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