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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장 후보들의 공약, “성의가 없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에 대한 경실련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문화일보의 평가는 한 마디로 “성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는 “중앙정부 의존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현직 시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시장 재직시 추진해온 계속사업 계획이 많고, 새로운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취지는 좋지만 구체성과 실현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자유도시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인천의 시정을 책임지려면 후보들 모두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공약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선 ‘10조 재원조달 중앙정부 의존’ C,
안상수 ‘경인고속도 직선화 기존 사업’ B,  
김성진 ‘자립경제 기반 구축 등 재원 모호’ C

 

 적어도 공약에 관한 한 인천시장 후보들 중 최우등생은커녕 우등생도 없었다. 후보들은 자신이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약에서조차 B등급(5점 만점에 3점대)과 C등급(2점대)의 경계선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여당 후보의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현직 시장의 ‘새로운 공약 부족’, 진보정당 후보의 ‘실현계획이 부족한 선언적 공약 남발’ 등의 문제점들이 마치 정형화된 패턴처럼 반복됐다.

 

 19일 문화일보·경실련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의 후보별 ‘3대 핵심공약’ 평가에서 최기선 열린우리당 후보는 CBB,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는 BCB,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는 CBC 등급을 받았다. 핵심공약과 부문별 공약 간의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도 최 후보는 B, 안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C등급에 머물렀다. 세 후보 모두 자신들의 간판공약이나 공약간 연계성 면에서 A등급 판정을 하나도 못받은 것이다.

 

 최 후보의 핵심공약 종합점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통한 10조원 재원 조달(C:2.89점) ▲구도심 재생과 경인전철 지하화(B:3.17점) ▲대규모 일자리 창출(B:3.08점) 등으로 나왔다. 안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B:3.00점) ▲경제자유구역 세계적 교육 및 연구단지 조성(C:2.97점) ▲청년일자리 창출 직장내 훈련(OJT) 교육(B:3.03점) 등을 받았다. 김 후보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C:2.78점) ▲양극화 해소(B:3.28점) ▲참여민주주의(C:2.95점) 등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최 후보의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를 통한 10조원 재원 조달’ 공약은 “중앙정부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도심 재생과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도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세계적 교육 및 연구단지 조성’ 공약 면에서 공통적으로 “시장 재직시 추진해온 계속사업이며, 새로운 공약이 아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관련 공약은 “교육·연구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재원조달 대책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후보의 ‘자립경제 기반 구축’, ‘양극화 해소’ 공약은 공통적으로 “소외된 부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공약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해 동원할 정책수단과 추진방법, 재원조달 계획 등이 부족해 구호성에 그칠 수 있다”는 혹독한 지적도 나왔다.

 

<분야별 공약 분석>안상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A… 김성진 ‘주민참여 확대 방안’ B

 

 주택·도시 부문에선 세 후보가 모두 두드러진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참여에선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가 ‘B, B’로 가장 나은 점수를 받았고, 복지 분야에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A, C’로 돋보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를 포함한 세 후보의 18개 공약(후보당 6개) 가운데 60%가 넘는 11개 공약이 ‘C’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균형적인 지역 정책 대안을 마련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시장 후보로서 세 명 모두가 미진하다는 총평을 내릴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 분야의 주택난 해소 방안으로 최 후보는 다가구 매입 임대 정책을 내세웠는데, “의지만 있을 뿐 실현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C등급을 받았다.

 

 안후보는 민간 투자를 유치,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 기능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C등급을 받았다.

 

 주민참여 분야의 경우, 최후보는 주민들이 세금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세워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은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안후보도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대해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적극적이지 않다”고 C등급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김후보는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다.

 

 복지 예산 확충 방안으로 최후보는 시정 예산의 20%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으나, 그 방법에서 재원확보 주체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전가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B등급에 머물렀다.

 

 김후보는 복지 예산을 30%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증단은 “재원 마련 방안이 갈등적 요인을 갖고 있다”며 C등급을 매겼다.

 

 취약계층 대책에선 최후보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의식에 비해 정책이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C등급이 됐다.

 

 안후보는 2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았다. 검증단은 “사각지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며 유일하게 A등급을 줬다.

 

 김후보는 민노당 후보답게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신용회복센터 설립을 제시했는데, “노동자 중심으로 짜여져 대상이 너무 제한적인 복지정책”이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B등급을 받았다.

 

<재원마련 방안> 최기선 ‘B’ 10조 국고보조금 유치 관건 … 안상수 ‘C’ 공약 전체 재정계획 못밝혀

 

 인천시장 후보들은 대체로 공약실현을 위한 재정계획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재정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기선 열린우리당 후보는 B등급을,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와 김성진 민주노동당 후보는 C등급을 받았다.

 

 

 최 후보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총 27조8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재원조달 방법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10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검증단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의 유치가 관건”이라며 “개발위주의 공약이 많고, 복지재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는 추계하고 있지만 전체 공약에 대한 재정계획은 밝히지 못했다. 검증단은 “공약에 대한 재정적 마인드가 부족해 재정 팽창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전체 공약을 위한 재정 규모를 2583억원으로 추계했다. 건설·토목(1000억원) 복지(1284억원) 환경(300억원) 등이다. 검증단은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있으며 재정팽창의 우려도 적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후보들 “평가결과 존중… 지적사항 보완하겠다”….공약 담당자 교체하기도 

 

 문화일보-경실련이 진행하는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에 대해 해당 후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후보들은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서울 종각에서 열린 첫 유세에서 “한 석간신문이 실시한 공약 검증에서 강금실 후보가 한 학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당선되면 반드시 높은 점수 받은 상대 후보의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실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있어서는 타 후보들은 모두 C등급을 받았지만 오 후보만 B등급을 받았다”며 “전문가들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후보측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공약 검증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지적된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다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공약이란 꿈을 심어주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실현시키는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사 후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은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측은 이번 검증 결과를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선거대책본부장은 “김 후보는 그동안 ‘서민형 도지사’를 얘기했지만 서민과 직결되는 주택·도시 및 주민참여와 관련된 정책은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자료 미제출로 분야별 공약을 검증받지 못한 김문수 후보측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정책팀 담당자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공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제출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만 보더라도 개발 계획 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 어떻게 했나> ‘5점 만점’으로 전문가 평점 매겨 

 

 인천지사 후보 공약 검증 작업에는 경실련 정책위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인천경실련이 참여했다. 검증 대상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과 문화일보·경실련이 선정한 분야별(주택도시·주민참여·사회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삼았다. 핵심 공약은 제기한 배경, 정책적 수단, 추진 방법, 재원 조달, 기대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분야별 공약에 대해서는 주택난 해소 방안, 주민참여 확대, 위원회 투명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평가 기준은 공약의 완성도(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와 가치를 기본 잣대로 삼았다. 공약의 가치는 삶의질 개선, 정책우선 순위,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또 전체 공약의 연계성과 비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 등은 별도 항목으로 평가했다. 항목별 평가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복수로 참여해 5점 만점에 점수를 매겼고, 최종 점수는 평균으로 정했다. 평점에 따라 A(4점이상), B(3점이상), C(2점이상), D(1점이상), F(1점미만)의 등급을 부여했다.   (박영출·오남석·오승훈 기자)

 

<공약검증단 명단>

▲전문가그룹 = 소순창(공동단장, 건국대 행정학),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임승빈(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군산대 경제학,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통원(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경실련 전 사회복지위원장)

▲경실련 = 인천경실련(김송원 사무처장) 공약검증단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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