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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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장 후보 3인의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5점척도)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에게 인천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3대 핵심공약을 선정하여 제출토록 하여 평가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종합한 결과(5점 척도),

안상수 후보가 교육, 일자리, 복지 분야 공약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한 반면 송영길 후보는 교육공약 외에 인천의 경제도시화, 구도심 활성화를 공약화하여 차별화.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송영길(3.58)-안상수(2.84)-김상하(2.40) 순으로 높게 평가됨.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측면 에서는 송영길(3.47)-안상수(3.07), 김상하(3.07) 순으로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평가에서는 송영길(2.95)-안상수(2.72)-김상하(2.67)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전체적으로 공약의 완결성이나 그 방향에서 송영길 후보가 우세함.

☐ 안상수 후보는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으로 공약의 완결성을 높게 준비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 이행계획, 재원배분계획 등 설명이 부족하고 부실한 공약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위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음. 전체적으로 공약의 로드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나마 핵심 공약 중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복지’ 공약이 구체성이나 가치, 적실성에서 다른 핵심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성숙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가 긍정적임. 그러나 이 공약이 다소 구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목표달성 측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영길 후보는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 비해 공약의 구체성은 있으나 다른 야당 후보들과 달리 지역개발 공약들을 핵심공약으로 선정. 이러다보니 부분적으로 인천-충청 해저터널 등 지역개발 공약들은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존재.

– 송 후보의 핵심공약 중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 공약이 구체성이나 가치, 적실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보육 관련 세부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임. 그러나  1조원의 교육재원 마련방안의 현실성 및 타당성 검증은 필요함.
   
☐ 김상하 후보는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재원배분 계획 등이 미비함.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

☐ 안상수 후보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일자리 창출

– 신규일자리 40만개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 11만개 창출
– 구직자 취업지원 40만명

제2핵심공약 : 인천교육, 학력수준 전국3위 달성
– 학교 무상급식
–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특목고 등 30개교 설립(신설, 전환)
– 학교시설 개선
–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 평생진흥원 설립

제3핵심공약 : 모두가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
– 사회복지관 확충
– 푸드마켓 확대
– Happy Jump 지원사업
–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시설 확충
– 사랑의 집고치기를 통한 2,084가구에 주거복지 실현
– 노후복지 프로그램 강화
– 여성취업강화 및 교육확대
– 둘째아 이상 성장지원과 무료분만, 불임복원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세부평가>

1. 제1핵심 일자리 창출

–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매년 공약의 로드맵이 거의 없음. 예산배분계획도 없음.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량화하여 제시하였으나, 산출근거가 다소 박약해 보임. 일자리4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충당될 수 있는데 재원확보도 “비 예산”으로 예산계획을 세워 실현 가능성에 의문임.
– 여성, 청년, 노인 등 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신규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로드맵의 제시에서 검단산업 단지건설, 도로건설, 아시아경기장 설립 등 대단위 토목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4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공약 중 상당 부분이 건설토목사업에 의존하는 일자리여서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할 수 있고 단기적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냐는 면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짐.
– 특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정부(국비) 지원과 연관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실현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됨. 또한 대부분 사업이 민자 중심의 사업이기에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지 않는 이상 실행 가능성 높지 않음.
– 구체적으로 일자리 사업들을 제안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사업, 도로 및 연도교 건설 등의 사업은 현재 추진 가능성이 논란을 빚고 있음. 검단산업단지조성은 주변에 산재한 공장의 재배치이기에 신규일자리 창출이라 보기 힘듬. 대다수 사업명이 건설 등 불안정한 고용이란 문제를 안고 있음. 공공부문 일자리, 구직자 취업지원은 그간 해왔던 일상적인 행정행위임.
–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4년간 5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다소 높은 목표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현재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의 2단계 사업이 완성된다는 전제 하에 이를 통해 126,350개의 일자리를 목표하고 있어 달성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천시의 현황에 비교적 부합하는 세부 공약들이나, 현재의 높은 실업율과 그 동안의 실적, 경제자유구역의 진척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표가 다소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제2핵심 인천교육, 학력수준 전국3위 달성

–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공립고 및 특목고 등의 구체적인 설립시기와 설립개교를 제시하였으나 목표설정의 기준의 부재와 공약에 대한 로드맵과 재원배분계획이 매우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함.  총액 예산은 제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예산배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시비 지원이라는 기본적 계획 외에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무상 급식 소요 예산 5,200억 원 등의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16개 시도 중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인천시의 학력수준을 감안할 때 4년 내 전국 3위 학력수준 달성 목표는 다소 높은 목표인 것으로 판단됨. 더구나 제시되고 있는 세부 공약만으로 어떻게 전국 3위 학력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내용을 고려해도 달성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천 교육의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신설에 있는가 하는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더구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특목고 등 30개교 목표는 중앙정부의 교과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 한계가 있음. 현재의 매우 낮은 학력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목표가 다소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낮은 학력수준의 극복방안이 자사, 자공, 특목고인지 확인된 바 없으며, 오히려 그간 후보가 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시교육위에 지자체의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아 논란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
– 학교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원어민 교사 운영 및 평생진흥원 건립은 취지와 공약목표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계획으로 판단. 그러나 이런 정도의 교육 관련 세부 공약으로 학력수준의 급신장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음. 경쟁에 의한 학력신장 외에 전인 교육에 관한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교육정책으로서 한계가 있음.
– 교육의 수월성에만 역점을 둔 공약으로 보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부족해 보임. 공약의 취지, 문제의식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미흡.

3. 제3핵심, 모두가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

– 기존 인천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음. 세부 공약에 대한 총량 계획은 있으나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세부 공약 별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음.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 세부공약들을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공약이 다소 구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목표 달성의 측정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임. 제시되고 있는 세부 공약들이 제3 핵심공약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일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사회복지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우선권 확보는 중요한 정책 기조이나, 중앙정부와의 조율 관계에 있어서 이를 지방정부 사업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는 모호한 한계가 있음. 성숙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가 긍정적임. 푸드마켓, 해피 점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지사회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노인, 여성, 출산, 청소년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총액 예산은 제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예산배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국비 및 시비 지원이라는 기본적 계획 외에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지역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배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자치단체 현황에 부합하는 세부 공약들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공약이 다소 구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적실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송영길 후보

<3대 핵심 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습니다.
-5대 신성장 산업과 비전있는 중소기업 1천개 집중 육성
-인천과 당진․서산을 30분에 연결하는 『인천-충청 해저터널』건설
-일자리 20만개 창출
-3만6천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
-청년실업탈출제도 시행

제2핵심공약 : 3조원의 도시재창조기금을 조성하여 소외된 구도심을 살리겠습니다.
– 구도심 균형발전 및 주민피해 최소화, 주민이익 향상
– 계양산 및 부평미군기지, 인천내항 1,8부두 공원화
– 도화동 인천대 부지에 식물원과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제3핵심공약 :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무상급식․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교육지원예산 1조원 확보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 10대 명문고 집중 육성,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 육아지원 10년 플랜, 출산장려금 지급, 무상보육 실시
–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모든 초등학교 확대
– 아동수당 지급
– 24시간 365일 인천형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을 신설·확충

<세부 평가>

1. 제1핵심, 인천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 공약의 필요성과 배경을 구체적인 수치와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여 설득력이 있으나 달성가능성의 여부는 다소 의문임.
– 특히 1조 원의 신성장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예산과 12조여 원의 국비 및 민자 유치에 의한 인천-충청 터널 예산 등의 예산 배분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인천시의 현황에 비교적 부합하는 세부 공약들이나, 중앙 정부 등의 승인 및 예산 지원, 민자 유치 등이 크게 필요한 세부 공약들이 있어 목표의 적실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산업에 대한 배려, 동북아 경제, 남북경제 그리고 서해안 벨트 등을 통해 다양한 발전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천-충청 해저 터널, 중앙 부처의 승인 사항 등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운 세부 공약 등이 제시되어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추진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특히 인천-충청 해저터널 등의 토목사업이 투자 대비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지는 의문이며 매우 비현실적으로 평가됨.

2. 제2핵심, 3조원의 도시재창조기금을 조성하여 소외된 구도심을 살리겠다.

– 세부 공약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대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세부 계획 별로 계획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수량화되어 있지 않음.
– 그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며 과도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제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치들을 제시하고 있음. 전면적인 재개발보다 있는 것을 재생하고 복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도시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소요 예산 3조 원 규모의 개발 계획은 다소 높은 목표인 것으로 판단됨.
– 총액 예산과 연도별 예산배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균등 배분으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비 및 시비 지원이라는 기본적 계획 외에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3조 원의 기금 조성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전하는 인천대 부지 및 미군기지 부지 등에 대한 공약은 지역의 현황에 적절한 공약인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다소 의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재원 조달 등 목표의 적실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계양산과 부평 미군기지, 인천내항 1,8 부두를 친수공간, 환경친화공원, 시민공원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및 인천대 부지를 식물원과 문화예숙 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약 등은 환경 및 주민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됨. 재정배분계획에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재정적 현실성이 문제일 수 있음.

3. 제3핵심,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무상급식․무상보육을 전면 실시.

– 세부 공약 별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음.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보육 관련 세부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임. 교육지원예산 1조 원 시대, 무상 급식, 보육 지원 등의 달성 가능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총액 예산과 연도별 예산배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균등 배분 등으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비 및 시비 지원을 제시하고 있어 국비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한계가 있을 것임. 교육지원예산 1조 원 시대를 위해 4년간 총 2조4천억 원의 재정 지출 절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 할 것이나 실현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됨. 공약이 지역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나 다소 의욕적인 공약인 것으로 평가됨.
– 1조원의 교육재원 마련방안의 현실성 및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인천도개공의 방만 경영 등의 재원이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인지 또는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김상하 후보

<3대 핵심공약 내용>

제1핵심공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이를 통한 사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유도
– 공정임금제 도입
– 민간위탁 사업 전면 재검토

제2핵심공약 : 친환경 무상급식의 제도화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조례개정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화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로 광역단위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

제3핵심공약 : 자치행정 개혁을 통한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기관장임명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 예산 심의과정을 전면 공개와 ‘참여예산제’ 도입
– 사업제안자 실명제 도입
– 시의회에 기관장 등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 시의회에 “윤리위원회” 상설 운영

<세부 평가>

1. 제1핵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 로드맵이 선언적이고 예산배분계획이 매우부족
– 공약의 배경 및 취지가 현실 문제에서 비록 되는 문제라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기업의 정규직 유도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구체적인 사업계획 도출근거가 다소 박약해 보임.
–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해결방안이 너무 단락적으로 제시되어 실현가능성에 다소 의문. 또한 그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비를 축소하겠다는 대안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 민간위탁 사업장 연봉 2천만 원 이상 의무화 등 민간위탁사업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의 예산 부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다른 공공부문의 조직의 경직성 등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임. 광역시장 후보의 제1공약으로서는 제한적인 구성원을 대상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 다수의 삶의 질 제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인 것으로 평가됨.

2. 제2핵심, 친환경 무상급식의 제도화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 필요성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함.
– 세부 공약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대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무상 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목표치, 연도별 계획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무상 급식 등의 달성 가능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약인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러나 교육 및 보육 등과 관련된 다른 공약들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무상 급식 만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비 및 교육청 예산 각각 50%씩 지원이라는 기본적 계획 외에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동의가 있어야 성사될 수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제3핵심, 자치행정 개혁을 통한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기관장임명을 투명하게.

– 당선되면 취임 즉시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일정 등의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지도층의 윤리, 도덕성 문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공약의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고,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사업제안자 실명제 도입 등도 참신한 시도로 생각됨. 제도 –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제시 면에서는 다소 미흡함.
– 참여 예산제 세부 공약의 경우 참여 대상이 누구인지 참여예산제도 운영기구의 권한 및 법적 지위 등은 어떠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과의 상충 문제 등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미흡함.  시의회 윤리위원회 등 시의회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공약들이 있어 구체성과 달성가능성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공약의 성격상 추진 계획이나 목표가 수량화되어야 할 소지가 적음.
– 이 공약은 지자체 장의 의지와 시의회의 동의가 있으며 실천 가능한 것이어서, 인천시의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 수요를 감안한다면 3대 핵심공약으로서는 다소 취약한 공약인 것으로 평가됨.

3. 4대 분야 공약평가 결과

(1) 4대 분야 공약 평가결과 및 총평 

–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송영길(2.90)-안상수(2.50)-김상하(2.00)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일자리 창출은 송영길(3.55)-안상수(2.70)-김상하(2.10) 후보 순으로,
– 주택/도시 분야는 송영길(3.3)-안상수(2.63)-김상하(1.67) 후보의 순으로,
– 복지분야는 역시 송영길(3.5)-안상수(2.00)-박상하(1.92) 순으로 높이 평가됨.

– 전체적으로 후보 분야별 평가에서도 4분야 모두 송영길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공약의 가치나 적실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됨.

– 후보 자체적으론 송영길 후보는 ‘일자리’ 분야에서, 안상수 후보는 ‘주택/도시’분야에서, 박상하 후보는 ‘일자리’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음.       

(2) 재정운영, 주택/도시, 일자리 창출, 복지 등 4대 분야 세부 평가

① 지방재정 확충 대책

☐ <안상수 후보>
– 市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채 관리
–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재정 계획 범위내에서 계획성 있게 관리
– 증대되는 세입과 지방채 상환을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

– 재임 중 지방채의 대량발행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정이 필요함.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정책이 많아 매우 위험한 지방재정현황 임.
–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자연적 증가에 의존하면서 지방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재정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들이 적절하지 못함. 세입징수 기반 전망이 밝아 지방재정 확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은 안이한 생각이며, 경기 변동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볼 필요성이 있음.
– 현 단계 인천시 지방 재정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채 외의 추가적인 지방재정 확충계획 등을 별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지방채는 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을 중심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등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보함. 현존하는 지방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 운용을 통한 예산 절감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도시개발을 통한 세수확보라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어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재정위기 논란을 벗어날 수 없음. 

☐ <송영길 후보>
– 4년간 총 10%의 예산 절감
– 일부 외국계에 대한 특혜 차단, 도시축전 등 불필요한 사업 폐지 등
– 불필요한 사용처 정리
– 전시행정 사업을 조정 또는 폐지해야 함.
– 특혜 차단 통한 예산 감축

– 4년간 10% 예산 절감을 통해 총 2조4천억 원의 재정 지출 절감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평가됨. 특히 무리한 축제,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공사채 발행 억제 등은 적절함.  다만 실현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됨. 4년간 10% 예산 절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도시개발공사의 사업타당성 재검토와 대규모 지방채 발행 억제 등의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후보의 대규모 도시개발계획과 예산 수요 등을 감안하면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김상하 후보>
– 시 재정의 투명성확보와 불요불급한 예산축소

– 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공약은 좋으나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함.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의 적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② 일자리 창출 방안

☐ <안상수 후보>
–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기업, 연구소 및 학교 등 유치
– 검단산업단지와 강화산업단지에 기업 신규 유치
– 아시아경기장, 도시재생, 도시철도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구체적인 매년도의 에산배분이 없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실현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됨. 구체적인 예산배분, 재원확보방안이 없기 때문. 특히 도시개발 등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예산 계획을 “비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음.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인천시의 현황에 비교적 부합하는 세부 공약들이나, 현재의 높은 실업율과 그 동안의 실적, 경제자유구역의 진척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표가 다소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클러스터나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도출근거가 박약해 보이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지원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4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공약 중 상당 부분이 건설토목사업에 의존하는 일자리여서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할 수 있고 단기적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 기존 제조업 등 산업단지에 대한 배려가 없음.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고, 검단산단은 신규일자리 창출이라기 보다는 주변 산재돼 있는 기업의 재배치임.

☐ <송영길 후보> 제1핵심공약에 내용 포함되어있음
-일자리 20만개 창출, 3만6천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
-청년실업탈출제도 시행

– 공약은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기대효과에 의한 사업의 가치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공약임. 일자리 창출 세부 내용, 사회적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 청년실업탈출제도 등의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문제는 이러한 산업과 일자리를 육성 및 창출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임. 특히 1조 원의 신성장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예산과 12조여 원의 국비 및 민자 유치에 의한 인천-충청 터널 예산 등의 예산 배분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의문이 드는 계획.

☐<김상하 후보>
–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전국민 간병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저탄소 건물 인증제,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등 녹색 일자리 창출
– 재래시장 공공개발,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 보호

–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여 복지시스템의 향상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와 녹색 일자리의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의 가치는 좋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은 미지수임. 구체적인 총량 목표나 연도별 목표, 재원확보방법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약의 적실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③ 주택/도시 분야

☐ <안상수>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1인 및 2인 가구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택 공급
– 인천도시개발공사 및 LH공사등의 참여 통한 공공부분 임대주택 확충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2호선 건설 시행, 서울지하철 5호선의 청라, 영종연결 추진
– 보행자 편의증진과 자전거 도로의 확충, 보급형 자전거 도입과 자전거 활성화 시행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 시행 중
– 주민 반대가 많은 곳은 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주민의견에 맞는 개발방안 수립 후 추진
– 시는 1조원 규모의 구도심 재개발 기금 조성, 저소득 주민  재정착 지원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통한 기반시설지원 등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1인 및 2인 가구에 맞는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임대주택 확충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강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요(저소득층, 전월세 세입자)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의 가치는 다소 떨어짐. 특히 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목표의 적실성 측면에서도 1인 및 2인 가구 주택 공급과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를 인천시가 추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후보가 시장 재임시 임대주택을 추진해야 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행자부의 공기업평가에 의거 비수익성 임대주택 건설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입장이 충돌되는 부분도 존재.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도시철도 등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환경, 주민 편익 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도시철도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어 새로운 공약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지하철 2호선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시기에 맞추느라 건설시기를 앞당겨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고 자전거 도로는 타당성 논란이 일어 재보수비용 발행해 예산낭비 문제 지적되고 있음.
– 예산배분계획,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다소 회의적임. 공약은 시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별 추진이 요구되나 대규모 행사일정에 맞추다 보면 재정악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버스, 승용차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컨설팅 기능 강화, 재정착을 원하는 저소득 주민 자금 지원, 공공부문의 사업 참여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약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 결여하여 실현 가능성에 다소 논란이 뒤따름. 특히  1조원 규모의 구도심 재개발기금 조성, 재정착을 원하는 주민에게 3천만원내에서 무이자 지원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음.
– 1조원 규모의 구도심 재개발 기금조성은 민자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임. 도화지구 사업의 경우가 SPC 설립과 PF대출의 대표적 실패사례임.
 

☐ <송영길>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근로자,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 월세입자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인천시내 및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 인천시민의 교통비 부담 절감
– 인천공항까지 KTX 유치
– 자전거 도로의 개선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송도개발에만 치중했던 행정력과 재정지원을 구도심으로 전환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공공재정 지원 확대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
–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보상, 재정착 및 이주대책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계층들, 근로자,독거노인,저소득층,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이 제시되어 있으며,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등 현실적 필요가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 결여되어 있고 전월세 인상율 제한의 현실적 수단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광역버스, 외곽순환고속도로, 도시철도, 교통비 부담 완화, 자전거도로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 편익 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인천공항까지 KTX 유치 등의 사업은 의욕적이나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추진, 인천공항까지 KTX 유치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인천시의 의지만으로는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제한적으로 평가됨.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확대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 재정착 및 이주대책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등은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음. 시민참여, 정보공개, 재정착율 등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가치들을 추구하겠다고 접근함.
–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상당한 부분의 문제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다면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 공약들은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재정 지원 확대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재원마련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 <김상하> 후보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대책 없는 강제 이주 전면 금지, 획일적인 개발방식의 다양화, 개발 이익 징수를 통한 환수, 서민형 임대아파트 대량 건설, 고층건물 옥상 녹화사업 조례 제정 등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공공임대) 20%로 확대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답변 없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획일적 재개발이 아닌 지역 문화와 특성을 배려한 개선과 재개발
– 순환식 재개발, 거주 주민과 상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신장되는 재개발
– 주민참여형 공공 재개발(마을만들기)

1)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
– 대책 없는 강제 이주 전면 금지, 획일적인 개발방식의 다양화, 개발이익 징수를 통한 환수 등이 실현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구호성 공약이라 판단됨
–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인천시가 시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목표의 적실성이 부족함.

2)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답변 없음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지역 문화와 특성을 배려한 재개발, 주민참여형 공공 재개발 등 긍정적인 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평가됨. 
–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구호적 차원에서의 공약이라고 판단됨.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것이어 적실성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됨. 

④ 사회복지 분야

☐ <안상수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현재 1조 1,604억원인 복지분야 예산을 2014년에는 33%가 증가한 1조 5,4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도시의 사회복지기반의 확충과 함께 일자리를 통한 자립 중요
–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취업 적극 추진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병행
– 급여인상과 근무조건 개선, 공동 협의체 등 구성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현재 인천의 사회복지예산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사회복지예산 증가속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물가상승률을 뺀다면 급증하는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를 어떻게 해소할 지 의심스러움. 특히 안상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 내용과 결부시킨다면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너무 낮게 본 것으로 판단됨.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일자리나 기존 시스템 활용에 머무르고 있는 접근을 가지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단히 잔여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무엇이 이 지역에 필요한 복지제도인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부족하며 다른 후보들과 현저히 비교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현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의지가 부재한 것으로 보임. 복지서비스 제고방안도 다소 소극적인 대안에 불과함. 지역차원에서의 복지서비스 전달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송영길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무분별한 개발 예산 축소하고 사회복지예산 투입
– 전시성 행사 등 사업확장 비용을 축소하여 사회복지예산 확충
– 낭비성 행사 비용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전용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제3핵심공약에 내용 포함)
– 보육문제가 급선무
– 육아지원 10년 플랜, 출산장려금 지급, 무상보육 실시, 아동수당 지급 등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고용분야의 사무소와 복지담당 부서간의 조직적 연계 및 통합
– 업무의 재배치, 인력의 재검토, 그리고 사례관리의 기술적 능력 제고 등 업무 능력 향상 추진
–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있어서 수요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접근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어떤 정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불필요한지를 인식하고 사회복지예산 조정을 하겠다는 의식이 담겨져 있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출산, 보육, 아동수당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정책적 고려수준이 매우 체계적일 뿐 아니라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의 과제를 인식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follow-up 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대한 실행방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임.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인프라 확충과 업무효율화를 제시하고 복지-고용의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업무 조정 제안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음. 이 역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것으로 보임.

☐ <김상하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예산 30%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복지예산확충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미흡,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재편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장애인복지관등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재편과 보조금 및 복지급여 서비스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전달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사회복지예산을 30%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복지예산 확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세제 신설은 지자체의 권한 밖의 사항이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 전달체계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뽑았는데, 그렇다면 이에 선행되어야 하는 급여 수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과제 제시가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재하다고 판단됨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 대안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함.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재원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