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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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경제] [인터뷰] 권오인 경실련 팀장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수매기기 난감…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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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최저임금 1만 원·정규직전환 등 질적 측면 공약 중요할 듯

– 아동수당·청년수당 등도 눈여겨볼만한 공약

– 대선주자들,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으로 언급

– 중소기업 공약, 재벌기업 문제 언급 없어…표 얻기 위한 접근

– 후보마다 공약 장단점 있어…점수 매기기엔 난감

 

[인터뷰 전문]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대선후보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연결해서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 권오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일자리 공약 후보들이 앞다퉈서 내놓는 공약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떤지 짚어주시겠습니까?

▶ 현재 경제침체 상황에서 중요한 공약들이죠.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 중심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업국가조성.

안철수 후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지원계획 그리고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 일자리 1100만 개 창출 그리고 규제개혁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아시겠지만 칼퇴근법이라든지 비정규직 축소.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해소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사회 서비스 및 공공분야의 100만 개 확대. 이런 대표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의 창출 이런 것을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시장이나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보니까 일자리 확대를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하게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시장의 경우 상당히 재벌중심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규제 완화를 할 경우에 더욱 재벌 쪽으로만 가고 중소자영업자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약간 재원의 확보라든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시장에 맡겨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공약 중에서 다섯 후보 가운데 이런 공약은 괜찮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공약.

▶ 여러 가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나 노동시장구조로 봤을 때 상당히 저임금구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나 정규직화 문제 이런 질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후보들이 상당수 공약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그런 게 있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 그런 약간 질적인 측면의 공약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누가 되든지 간에 최저임금은 만 원으로 오르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 그리고 여러 가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청년수당 그리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같이 눈여겨 볼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유권자들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100만 개다. 이렇게 숫자를 제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를 제시하면서 약간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략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수 일자리를 말 그대로 돈으로 쏟아부어서 건설일용직이라든지 단순 일자리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재정만 확보되면 가능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질적인 측면은 어떤가. 앞으로 일자리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장밋빛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인식도 후보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귀족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탁기에 넣고 한 번 돌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현재 여당이나 야당에서 좀 접근법이 다른 것 같고요. 노동조합이 우리나라 노동환경을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은 인정해 줘야 되고 다만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면서 본인들이 노력을 못 했던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개선책을 제시해 주면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나 야당 후보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공약들이 장밋빛 공약, 현실성이 좀 부족한 이유가 재원문제, 재원조달방안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원조달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한 후보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보면 대다수 재원조달 방안에서 단순히 간단하게 예산에서 조정하겠다,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대다수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데 어떤 세목을 통해서 확보하고 특히 법인세나 부자증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서 통과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들 재원조달이나 여러 가지 증세방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하는 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일 텐데… 문재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안철수 후보도 창업중소기업부 이렇게 공약을 내걸어서 사실상 중소기업부는 생긴다고 봐야겠어요.

▶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구조로 고도성장을 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영환경이라든지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필요해 보이는데 다만 현재 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진단하는 측면에서 현재 재벌중심의 개혁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단순히 상당히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일자리 공약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후보가 낫다,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점수를 좀 매긴다면 매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거기입니까?

▶ 지금 보면 대다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공약이냐. 이 공약은 구체성이 어떠하냐.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있느냐. 이렇게 따져봐야 하는데 후보들 공약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매기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 후보들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약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기구 같은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맞습니다.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보더라도 집권 4년 차나 되었는데 공약이행률이 41% 정도로 조사됐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공약의 약속 이행 여부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착실히 이행을 할 테니까요.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