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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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임채진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 된 임채진(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 결과 ‘떡값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지만 총장직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로비의혹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에 그친 것에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국회의 소위 ‘조건부 적절’이라는 불분명한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회결과는 삼성로비에 국민적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이후 예정된 BBK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당리적 판단과 검찰수사에 정치적 압력이 개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검찰총장은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신뢰할 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로비 대상자’로 관리되어 거론된 것과 떡값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임 후보자는 이미 총책임자로서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또한 재벌로 부터 로비의혹을 받는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일반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이라면 알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미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국회에 제출된 ‘특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임채진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채진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재벌의 떡값 로비 대상자로 의혹이 제기된 임채진 내정자가 검찰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오른다면 ‘법과 원칙’의 준엄한 잣대가 적용되는 검찰총수로서의 정상적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검찰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뜨릴 것은 눈에 보듯 뻔 한 일이다.

 

  경실련은 임채진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를 반대한다. 참여정부는 이미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연이은 구속으로 허탈해진 국민적 실망감을 생각한다면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검찰의 수장들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국민적 분노와 실망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임채진 후보자의 검찰총장 내정을 거둬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