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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법]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 일시⸱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및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 참가자
◦ 사 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 참가자 :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문대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팀장), 한국투명성기구(유한범 사무총장), 흥사단(양세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수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 필요성을 일면 인정하기 시작했다. 1년여 전 광화문 광장에 울려퍼진 “검찰도 공범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한다는 소식에 우리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나서 공수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공수처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다, 공수처가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이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다 등등 공수처를 왜곡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배제되게끔 구성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다. 대통령 일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거나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하며,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되자 앞뒤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아닌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검-경간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공수처 도입과 검-경간 수사권 조정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공수처를 외면하고 다른 방안이면 된다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었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핑계삼아 공수처 도입을 또 무산시킬 의도가 뻔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다. 검찰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외면해온 권력형 비리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기관인 공수처가 운영되면, 검찰도 분발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검찰다워질 수 있게 만든다. 공수처를 통해 검사 또는 검찰출신 인사들이 관여한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면, 반복되어온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 검찰조직의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둔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은 대선 시기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였고, 공수처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회적 합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만이 논의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몽니부리기에 불과하다. 국민의 요구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소명이다.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심을 거슬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논의에 동참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 당론을 철회하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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