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기타] 잘못된 경제 진단과 잘못된 처방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과 연기금을 쏟아 붓고
재벌에 특혜를 제공하는 뉴딜정책을 중단하라


 


지난 7일 개최된 당.정.청 워크숍에서 정부와 여당은 SOC투자확대, 민간투자사업 확대, 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투자, 초일류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골격으로 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재원, 연기금, 민간자본에서 약 1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윤곽을 제시하였다.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이 총제적인 경제위기에서 경제공항을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부흥’, ‘경쟁체계구축을 포함한 시장개혁’, ‘실업구제’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은 대규모 무역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카드사태, 부동산투기의 여파로 민간의 소비여력이 소진된 반면 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성장산업을 이끌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경제상황에서, 1930년대의 미국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경제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미국의 뉴딜정책중 ‘경기부흥’만 선택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와 건설경기부양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없으며,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


 



첫째,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대규모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정책은 경제가 성장잠재력은 충분한데 단지 경기순환과정에서 불황기인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단계 우리 경제의 침체를 단순히 경기순환과정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잠재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율과 실질성장율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에는 총수요확대정책이 GDP성장보다는 Inflation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은 당연히 재정적자폭을 대폭 확대시킬 것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될 텐데, 그 때 활용 가능한 재정정책 수단이 없어 미래에 더 큰 경기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정책이 아니라 특혜와 부패를 청산하고 경쟁을 통한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재정 사업을 먼저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편법이며 관료편의주의이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건설사업에 연기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공기업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과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을 고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주택기금 등 연기금을 SOC등 건설사업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한다.


 


연기금은 노후 복지를 위하여 국민들이 마련한 기금이므로, 이 기금들은 원금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 하는 것,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수익률이 일반 수익률보다 높아야 하고, 복지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익성을 가져야하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SOC투자는 사업 성격상 자본회전율이 길고 수익률이 낮아서 연기금을 투자하려면 대단히 신중히 결정되어야하고, 결정과정에 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기금의 운용과 투자를 감독하는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는 거의 배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정부가 이를 경기부양을 위해 마음대로 운용을 결정하고 손실금에 대해 보전한다는 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야하는 것으로 볼 때 관료편의주의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이은 연기금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면서 연기금을 경제력 강화를 위해 투자한다면 현 제도의 개선과 3가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야 바람직하므로 이 방침은 재논의 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도시등 각종 개발사업은 부동산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최근 5년간 아파트분양가가 2배 이상 상승했고 참여정부 1년 동안 아파트값은 150조원이상 폭등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입지선정권, 도시계획권, 토지수용권을 줘서 수백만평 규모에 달하는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조성토지의 자율처분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경실련의 추정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만 총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들이 개발이익을 독식한 반면에 개발이익은 거의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면서 기업도시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이 중심이 된 뉴딜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개선 없는 SOC민자사업 확대는 건설재벌의 특혜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는 17%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많고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로, 이는 우리의 건설 투자가 과잉 투자가 되고 있다는것이다. ‘04년도 건설 수주액이 약 30% 줄었다고 하지만 ‘03년 경우를 보면 ’02년보다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금년을 2002년도와 비교해 보면 약 20%정도 증가한 것으로 건설 경기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경기 침체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 SOC민자사업의 경우 올해 초까지 총사업규모 34조원 중 10조원 이상이 부풀려져 불필요한 재정지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용예측과다에 따른 운영적자지원으로 작년 한해에만 2천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었다. 또 앞으로 완공예정인 17개 민자사업(사업비 22조원)을 추정해보면 향후 20년간 국민혈세로 보조해야 할 금액이 19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용지보상비 및 각종세제혜택을 합하면 민자유치 총사업비만큼을 국민혈세로 보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낭비사업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감사원의 SOC민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올해 초까지 추진중인 민자사업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12조가 넘는 혈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SOC민자사업의 폐단을 개선하기는 커녕 건설경기부양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민자사업을 확대하여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려 하고 있다.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민자사업의 확대는 재검토되어야한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볼 때,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정책은 잘못된 경제진단과 처방이며, 단기적 경제활성화에 집착하여 국가경제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연기금의 활용은 자율성과 전문성 무시로 인한 안정성과 수익성이 결여되는데 이는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혈세를 낭비하면서 기업에 특혜만 제공하고 있는 SOC민자사업 추진 역시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단기부양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켜서 결국은 제2의 카드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본격화할 것을 천명한다


 


[ 문의 : 정책실 3673-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