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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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법은 없는가?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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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원(사)경실련갈등해소센터소장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경에는 전국의 화장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장에서 화장위주로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화장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초래했던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설사업은 경기도의 포기로 중단되었고 부천시 추모공원 사업은 인접한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7년간을 끌어온 서울시 원지추모공원 사업도 7월 중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나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소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장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장사시설은 국민들에게 비선호시설(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환경권,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면 시설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등 구조를 유발한다. 따라서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일부)주민들의 행동을 지역이기주의(님비)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갈등의 근본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이러한 시각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사시설을 유치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피해를 존중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면 갈등은 증폭되고 합리적인 해결은 어려워진다.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주민투표’, ‘주민설명회’ 등과 같은 주민참여구조를 형식적으로만 활용할 때 문제 해결은 어렵게 된다.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합의를 통하여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해소)하는데 기여한다.   



물론 장사시설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기간 감정적 대립이 지속된 갈등해소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장사시설 입지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구조 활용 등 비선호시설에 관한 갈등관리 원칙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갈등관리와 장사시설 확충은 요원하지 않다.




아울러 갈등이 교착상태에 처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타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행정기관은 갈등의 교착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주민들의 반대를 ‘정면 돌파’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은 갈등해소 과정을 왜곡시키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반대를 돌파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반대를 격화시키는 등 불완전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중립적인 갈등해소 전문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립적인 조정활동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실현 가능한 옵션을 개발하여 갈등당사자간 합의도출에 기여함으로써 교착상태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주민들의 반대를 경청하고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며 비선호시설에 관한 갈등관리 원칙과 중립적인 3자의 조정활동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장사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_갈등해소센터 02-742-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