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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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개최

 

– 개소 기념토론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학계, 업계, 국회의원,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마련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이하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한다. 도시개혁센터는 7월 8일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종류와 내용, 추진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나 전문정비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공개와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장치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며 “법적·제도적 허점, 공공의 관리·감독의 부실,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결탁 등으로 인해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및 원주민 이탈로 인한 지역문화의 기반약화 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란 도심의 노후화, 도시과밀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게 될 것이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학계, 업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신고센터 자문단이 검토해 본 후 회신 및 상담이 이뤄지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주위 여건에 따라 그 수위는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는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각각의 건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합 정리되어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개선운동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reurban.ccej.or.kr>


신고센터는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 02-766-5627, 또는 이메일 city@ccej.or.kr로 하면 된다.


신고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소하는 7월 8일 개소 기념토론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민주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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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민주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대학로)
▢ 후원 : 경향신문

■ 취지 및 인사말   –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 사회                  –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

■ 주제발표           1. 재개발사업의 실태 :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분석
                            – 남은경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부장)
                           2. 재개발사업의 공공의 역할과 정보의 확대 ;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유주상 (경실련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법률위원, 변호사)
                           3.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도정법, 도촉법을 중심으로 
                            – 이제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분과장,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 남  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희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뉴타운특위 간사)
                            – 이병호 (미아 6구역 재개발 지역주민)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