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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는 집값 상승의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건교부가 지난 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한 이유는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높여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물론 재건축의 용적율과 고도제한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널뛰기 정책과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사유화되면서 투기 유발 및 공공성이 강조된 계획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계획승인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광역지자체에 재배치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돌려받는다 해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

현재 논란중인 ‘재건축 관련 권한의 환수’와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단지의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는 계획수립과정에서 결정되는 용적률, 층수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면서 해당 단지의 아파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체계 내에서는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사업주체에게 귀속된다. 결국 이러한 개발이익이 해당 아파트가격을 올리고, 주변지역 아파트가격과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즉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만 철저하게 환수된다면 계획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건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정부 주요정책인 지방분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경제상황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냉온탕식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들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으나 짜깁기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기준마련 없이 계획승인권한만을 중앙정부로의 재이양하겠다는 것은 졸속적이며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 주요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3. 계획의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세값, 분양가, 교통, 환경문제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나, 전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왔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이 도시재정비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계획의 공공성 및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용적률, 층고 등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내용은 공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부는 개발이익이 아닌 안전진단 등에 결정되어야하며, 전세가격 등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재건축사업은 집값폭등과 투기의 진원지 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에서 오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 및 시스템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그간의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계획승인권한의 중앙정부의 환수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 누구도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계획승인권한의 중앙정부로 환수 방안은 즉각 논의중지 되어야 하며 개발이익환수와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