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기타] 재난·재해 국가대응체계 일원화와 시민안전교육 확대 시급하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339명의 사상자(사망 192명, 부상 147명)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광경을 목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고발생에 대한 조기예방대처능력의 부족과 사고발생 시의 미흡한 대응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재난을 겪으면서 제도의 개선과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그때 그때의 유형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수립에 그쳐왔으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발생시의 대응시스템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 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대응기관인 자치단체와 중앙간의 정보공유의 시간이 느려 신속한 대처와 수습, 복구가 미흡하였고, 피해의 상황파악이나 피해집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되는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적 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구지하철 화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시스템의 문제이다.

 

재난발생시(화재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이 부재하며 초기대응이 미숙하여 화재발생시 현장상황 확인과 연락체계가 미비되어 급속한 2차 피해로 확산되었다. 사령실에서는 발생한 정확한 상황을 기관사에게 전달하여 전동차를 중지시키고 탑승자들을 대피시켰어야 했음에도 초기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 발생시켰다. 또한 소방, 경찰, 지하철 관계자의 재난대응공조체계 미흡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인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사전예방체계 미흡이다.

 

화재발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을 고려한 예방대책이 미비하여 위기관리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조직되지 못하고 조직이 분산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상시 상황별 대처요령과 절차를 작성한 매뉴얼이 없어 기관사, 역무원들의 대응이 미흡하고 승객들의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번과 같은 방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셋째, 시설 및 기준이 미비하다.

 

지하공간에서의 피난로와 비상 배연시설의 부족과 터널 안 소방시설이 없었으며 법정 안전기준이 미흡(소방법에 움직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배제)하였다. 따라서 제연시설과 공조 설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가연성, 유독성 자재사용으로 연소 확대 방지대책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또한, 지하철 객차에 대한 국가표준 안전기준에 의한 지하철 좌석이나 기타 내부 마감재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었다.

 

넷째, 교육훈련이 부족하다.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으며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난대응 및 수습단계의 전문성과 실전능력 부족하였다. 또한, 승객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 홍보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재난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상황대응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와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 능력 확보방안으로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위기관리능력을 총괄 할 수 있는 정부주도의 총괄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사전위기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발생가능한 재난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조직구성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재난의 위험성을 시민들이 체험하는 안전체험공간의 설치·운영 방안이 전국적으로 마련되어야하며,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에게는 각종 사고발생으로 인한 비상대처요령에 대한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수많은 인명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시설기준강화와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경실련도시개혁센터에서는 이번 대구 지하철화재참사의 실태와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민안전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