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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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재벌개혁 포기한 출총제 폐지 유감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출총제의 적용기업은 343개에서 22개로 줄어들게 되고 출자총액 비율도 25%에서 40%로 늘어나 사실상 출총제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극히 적은 지분으로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권을 보장하는 왜곡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출총제는 완화나 폐지가 아니라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벌의 불합리한 주장에 여당이 부하뇌동하고 정부가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출총제는 유명무실화되고 재벌개혁은 포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출총제 폐지의 과정은 정책결정과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출총제 무력화는 대선 핵심 공약을 임기 내에 포기하는 무책임한 태도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경실련이 주최한 후보초청토론회에 참가하여 ‘역대 정부가 임기 말 재벌개혁을 후퇴시킨 사례를 열거하며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총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핵심대선공약을 번복하고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대선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정착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회복을 저해하는 반하는 져버리는 구태(舊態)의 전형이다.


출총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당론변경 과정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해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지난해까지 출총제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당시 강봉균 정책위원장은 출총제의 예외확대와 폐지를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하반기에는 김근태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위 빅딜을 제안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정책위의장과 당의장이 당론에 배치되게 출총제 폐지를 반복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대세에 추종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후 열린우리당 내에서 출총제에 대해 대안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며 순환출자의 단계적 금지나 사후규제의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출총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대책도 없이 사실상 출총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당론과 당 지도부의 의견과 국회에서의 표결이 각기 다른 집권여당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출총제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윈회 등 정부의 정책결정과정도 일관성 결여


지난해 초 출총제 논란이 확대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의 평가가 선행된 후 출총제의 유지, 보완,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0여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다가 TF내에서 격론이 진행되자 각계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결정은 정부가 하겠다며 선언했다. 이후 공정위는 의결권 승수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내․외부기업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출총제를 완화하는 대신 순환출자규제 및 사후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부처간의 협의 과정에서 공정위가 제안했던 순환출자규제나 사후규제는 삭제되었고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주회사제도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다시 후퇴되어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재벌개혁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결과에도 배치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책수단도 모두 빠진 상태로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자가당착 상황을 연출했고, 재경부 등 관련부처는 대통령 공약과 배치되게 재벌개혁을 포기하는데 일조했다.


불합리한 주장을 집요하게 제기한 재계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관철돼


전경련에서는 ‘출자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불합리한 주장을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출총제의 예외조항 확대, 출총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등 왜곡된 지배구조를 예방하기 위한 출총제의 목적을 왜곡하고, 출총제를 폐지하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며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근본원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다.


출총제의 논란과정은 재계의 불합리하지만 끈질기고 집요한 요구가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관련 정책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출총제가 사실상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그리고 출총제 논란과정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는 참여정부와 여당, 정치권에게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