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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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재벌사옥 엉터리 공시지가로 형평성 상실

국내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단독주택 과표 문제(‘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제기에 이어 이날 서울 소재 15대 재벌 사옥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과표를 실거래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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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6천 6백억원에 이른다. 이어 강남 포스코본관(65백억원), GS타워(39백억원)가 뒤를 이었다. 3.3㎡당 토지비(공시지가)는 1억 1천만원의 SK서린동 사옥이, 건축비는 580만원의 삼성전자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변 대형빌딩 거래현황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매각된 서울시내 대형빌딩의 경우 토지면적 3.3㎡당 3.7억원이 최고가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을지로 센터원 빌딩은 총액 9천 6백억원, 3.3㎡당 3.5억원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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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건축비를 제외해 토지시세를 산출한 결과 3.3㎡당 ING타워의 경우 3.1억원, 센터원이 2.9억원이 토지시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매각된 시점의 공시지가는 각각 99백만원, 76백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 26%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를 15대 재벌 사옥(13개)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시세반영율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서초사옥은 시세가 3억원대임에 반해 공시지가는 8천만원을 기록해 가장 낮은 26%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강북에 위치한 사옥들도 강남에 위치한 사옥보다는 높지만 40%대에 불과한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7월 경실련이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15대 재벌의 부동산 자산은 8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된 시세반영도를 적용하면 15대 재벌의 부동산자산 시세는 26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표차이로 인한 세금차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부동산팀 최승섭 간사는 “거래가 흔히 않다는 이유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지 못하면서 아파트소유자와 재벌간의 형평성이 상실됐다”며 “실거래가에 근접해 과세되고 있는 아파트처럼 재벌사옥을 비롯한 업무용 빌딩도 시세를 고려한 공시지가를 산출, 공정한 과세체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시지가 산출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전면재검토 ▴엉터리 가격을 조사․보고하는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중단 ▴책임지지 않는 들러리 위원회 해체 ▴실거래가를 과표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등을 촉구 했다.

문의)부동산감시팀 02)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