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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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재벌 최근 4년간 부동산ㆍ종합건설업종 진출 급증

최근 4년간 부동산업/종합건설업 100개사(14.7%)로 압도적 진출
 

– 공정위 조사결과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았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의 신규 진출이 많아 –
 

 경실련은 2011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민간 47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 간 신규로 편입했었던 계열사 중 현존하는 683개사를 대상으로 편입업종과 회사가 주력하는 대표상품을 분석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조사항목인 계열사수와 신규편입업종, 회사가 주력하는 대표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실련은 신규편입업종 분석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분화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76개 업종) 방식을 따랐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먼저 민간 47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의 최근 4년간(2007.4~2011.4) 신규편입 계열사 중 현존하는 계열사는 683개사 였으며, 신규 편입업종은 58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4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683개사는 2011년 4월 기준 47개 집단 전체 계열사 1512개사의 45.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편입업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부동산업으로 64개사(9.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49개사(7.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42개사(6.1%), 종합건설업 36개사(5.3%), 방송업 31개사(4.5%), 전문서비스업 29개사(4.2%),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8개사(4.1%)의 순으로 많았다.

 경실련은 부동산업과 종합건설업을 합칠 경우 100개사(14.7%)나 되어 재벌이 최근 4개년 동안 자본력만 있으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토건사업에 치중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28개사(4.1%), 소매업이 15개사(2.2%)로 두 업종을 합칠 경우 43개사(6.3%)로 3위가 되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경쟁이 쉬운 유통업 쪽으로도 진출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최근 4개년 간(2007.4~2011.4) 신규편입업종 

순위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업종명

기업수

비율(%)

1

L68

부동산업

64

9.4%

2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9

7.2%

3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2

6.1%

4

F41

종합 건설업

36

5.3%

5

J60

방송업

31

4.5%

6

M71

전문서비스업

29

4.2%

7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28

4.1%

8

C20

화확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7

4.0%

9

K64

금융업

26

3.8%

10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3

3.4%

11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0

2.9%

12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7

2.5%

13

C26

전부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16

2.3%

J63

정보서비스업

16

2.3%

14

C24

1차 금속 제조업

15

2.2%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15

2.2%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5

2.2%

15

C11

음료 제조업

11

1.6%

C28

전기장비 제조업

11

1.6%

C33

기타 제품 제조업

11

1.6%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1

1.6%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1

1.6%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1

1.6%

16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3%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

1.3%

17

I56

음식점 및 주점업

8

1.2%

18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7

1.0%

F42

전문직별 공사업

7

1.0%

J58

출판업

7

1.0%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

1.0%

19

A01

농업

6

0.9%

C10

식료품 제조업

6

0.9%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6

0.9%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0.9%

P85

교육 서비스업

6

0.9%

20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

0.7%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0.7%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0.7%

21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0.6%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

0.6%

H50

수상 운송업

4

0.6%

I55

숙박업

4

0.6%

J61

통신업

4

0.6%

M70

연구개발업

4

0.6%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0.6%

22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

0.4%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0.4%

23

B07

비철금속 광업

2

0.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0.3%

H51

항공 운송업

2

0.3%

S95

수리업

2

0.3%

24

A02

임업

1

0.1%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0.1%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0.1%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

0.1%

K65

보험 및 연금업

1

0.1%

L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1

0.1%

Q86

보건업

1

0.1%

신규 합계

58개 업종

683개사

100%

47개 집단 전체 계열사 수 (2011. 4월 기준)

1512개사

 

4년간 신규편입 비율(683개사/1512개사)

45.2%

 신규편입업종이 많았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현황 발표 중 총수일가지분율 및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았던 업종들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볼 때 재벌은 신규업종 진출이라는 목적 외에 일감몰아주기를 목적으로 계열사를 편입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4년간 신규 편입업종들 중 가장 많았던 부동산 및 종합건설업과 서민상권이 많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주력하는 대표상품들은 다음과 같다.  

업종코드

업종

주요 대표상품

L68

부동산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산업단지, 산업용지, 관광단지, 테마파크, 콘도, 아파트, 골프장, 타운하우스 등), 부동산 관리수입, 투자 및 투자컨설팅, 주차수입, 용역수수료, 아파트위탁관리, 청소용역관리, 편의점매출, 한식업, 객실매출, 휘트니스 운영 등

F41

종합 건설업

아파트, 주택건설, 도로, 배수시설, 외벽화단, 상가임대, 지반조성, 중앙도서관, 오피스빌딩, 공장, 상업용 건물, 택지개발, 통신선로 공사, 민간투자시설 건설 및 관리 운영, 기술용역, 기숙사 건설, 리조트 개발, 스틸하우스 시공, 산업플랜트 건설, 운하 토목건설, 타일제조, 토목시설 건설,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와인, 트랙터, 철강제품(열연강판, 냉연강판, 형강, 스테인레스 등), 농산물 수탁판매, 공사수입, 건설자재, 가성소다, 염산, 고철 수입판매, 화물자동차 운송, 무역업, 석유화학제품, 수면용품, 양압장치, 수입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스키드로더, 신발, 주유소 및 주유소시설 유지보수, 냉·난방 기기 판매 및 설치, 주류, 초움파진단기기, 통신장비 중개, 히트펌프, MRO 기업소모성 자재, 기업판촉물, 직원선물, 자동차, 브랜드로열티, 선박 및 중소형 플랜트, 전자제품 직수출, 사업설비 등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화장품, 의류, 잡화 등, 와인, 전자제품, 가공식품․ ․담배․음료수․주류(편의점), 농산품, 공산품, 생활용품 외, 문화센터, 기타 수수료, 점포임대, 인터넷종합쇼핑몰, 홈쇼핑 프로그램, 여성의류 등, 부동산 임대, 디지털카메라 등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들이 많이 포진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MRO 기업소모성 자재 등의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과 화장품, 의류, 잡화, 와인, 전자제품, 가공식품‧담배‧음료수‧주류(편의점), 농산품, 공산품, 생활용품 등의 소매업에도 재벌들이 많이 진출하여 중소기업과 서민상권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첫째, 진출이 많았던 업종과 대표상품들은 대부분 비제조 및 서비스업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재벌들은 제조업 보다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가 용이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아 경쟁하기 쉬운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을 많이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둘째, 신규편입 한 계열사의 대표상품들을 봤을 때, 주력업종과 무관한 상품들도 많이 있어 상품다각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재벌이 전방위적으로 계열사 확장 및 사업확장을 하고 있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아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출총제의 재도입은 물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정거래법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석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보단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과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동시에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문의 : 경제정책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