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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각 정당 공약의 재정추계가 현재 재정상황과 부담수준에서 적절한지 △향후 4년의 경제성장 기대치에 따른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재정조달 방법의 실효성, 적실성 여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비교 분석,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평가를 통해 각당의 공약을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公約)은 오히려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이번 발표한 재정추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정당의 재정 소요 공약 중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은 신중해야

  무엇보다 장애자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등과 같이 특수 이해관계자에 관한 수당의 확대나 신설은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들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IMF이후 16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균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막대한 적자 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정부담을 부담을 가중 시킬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 측면에서 선심용으로 말 그대로 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각 정당의 공약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성한 空約

  2004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118조의 재정 규모에 비해 각 당이 주장하는 정책의 재정 지출 소요를 보면 한나라당 27조 7,581억원, 열린우리당 20조 2,837억, 민주노동당 41조 6,735억원이다.


<2005년도 재정운영 여건>

 

-내년도 우리경제는 5%대의 실질성장 예상

실질성장률 5%대, GDP디플레이터 2.5 내외


세입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국세수입은 예년수준의 증가세(7조원) 유지할 전망

그러나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줄어들 전망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교부금(3.4조원), 공적자금 상환(2.7조원), 인건비 등 경직성 소요가 대폭 증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복지 지출, 인력양성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 증가

 

  이러한 막대한 재정팽창 공약 들은 우리의 재정실정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올해 정부 예산규모가 118조원(일반회계 기준)이나, 실질성장률을 5%로 예상할 때 균형을 유지한 채 한 해에 늘릴 수 있는 정부재정은 최대 10조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정당들의 공약과 자체 재원추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을 실현 할 경우 17대 국회 첫해인 2005년 한 해에 들어갈 재원을 추산하면 한나라당 19조5천억원, 열린우리당 12조원, 민주노동당(년차 계획이 없어 정확한 판단 어려움)은 최대 4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요정당의 재정소요공약은 단순 증액 가능한 예산 10조원 정도의 재정부담 수준을 넘기고 있어, 주요정당의 재정소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점 또한 실질성장률이 5%를 도달할 때 가능한 것이어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대폭 증가분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직성 예산규모(교부금 3.4조원, 공적자금 상환 2.7조원, 인건비 상승)까지를 감안하면 여유 있게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질성장률을 5%로 전제하더라도 한해 팽창규모 10조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각 정당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3)예산규모를 증액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대로 세입규모는 줄이는 감세공약 남발

  감세공약의 구체적 예로 한나라당 법인세 최저한 세율 12%->7%로 인하, R&D 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세율인상 유보, 재래시장 세율인하


  열린우리당은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100% 환급조치, 신생아출산에 대한 소극공제,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민주당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 법인세 최저한 세율 8%로 인하, 기술인력개발 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이렇게 재정팽창을 야기하는 공약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을 줄이는 감세공약을 하고 있어 더더욱 재정소요 공약에 대한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재정소요를 약속하면 당연히 세입을 강화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입을 줄이는 약속을 하고 있어 주요정당의 재정소요공약은 선심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재원마련책이 불분명하여 예산편성의 현실 무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은 공약에 대한 재정소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요규모만을 밝힐 뿐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불분명하다.


  각 정당은 예산을 주요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내놓고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각 정당은 재정소요가 큰 공약에 대해 재정규모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경우 全국민 1인1연금제 도입을 위한 7조원, 국방예산 40% 증가에 따른 7조9천억원, 사병월급 20만원 상향에 따른 1조630억원 등 평균 한해 19조 5천억원의 소요규모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또한 교육비를 2008년까지 GDP의 6%로 올리는데 3조원, 매년 주택 50만호를 건설하는데 9800억원 등이 들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예산과 일반회계로 반영할 것만을 밝힐뿐 역시 구체적인 재원마련책이 불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유일하게 재원소요와 마련계획을 밝히고 있다. 세제개혁과 국방비 감축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하겠다며 조달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소요예산규모가 워낙 크고, 국방비 또한 21세기 未來戰에 대비한 전자군 형태로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재정소요가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공약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논농업 직불제 예산을 농림부 예산의 8.1%에서 30%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호제 대상에 190만명 추가 혜택 등의 공약을 발표했으나 예산추산 및 재원마련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민련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의 약속만 하고 있다. 구체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경실련은 이같은 평가를 내리면서 “예산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정된 자금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러한 인기위주의 정책은 국민의 부담만 제고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총선이 끝나고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2]

*세부사업별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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