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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되어야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개정 등 후속조치 이루어져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오픈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추진 일환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재정비사업은 그간 법에서 정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성과 조합의 비민주적운영으로 인해 비리와 부패, 주민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제공은 재정비사업의 불투명성의 문제를 일부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정책추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등 후속조치의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의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해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집행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법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아 주민간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열악한 재정비사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업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민결의과정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세부 내역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 경실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시되었던 사업비가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50%가량 증액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사업비 산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사업초기과정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위해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업비와 분담금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비용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과 기준도 아울러 제시되어야 주민들이 서울시의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도재생사업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마치 용산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용산참사는 재개발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한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며, 용산참사 이후 지난달 당사자간 보상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세입자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재생사업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주거권의 강화를 포함하는 재생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방이 마련되어야 한다.“끝



[문의]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