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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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히 특검 도입하라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약 한 달 반동안 이루어진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수준 이하의 것이었다. 약 100여명에 가까운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씨름 끝에 증인출석 송부시한을 넘겨 결국 청문회도 한 번 개최하지 못했다. 저축은행 사태의 중심에 있던 부산저축은행을 현장방문하여 보여주기식 사진 몇 컷을 찍은 것이 국정조사 특위가 한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9일)에는 피해자 구제책이라며 2억원까지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회 뿐만이 아니다. 상반기에 활발히 진척을 보이던 검찰 수사가 7월이후 지지부진해지면서, 대주주들의 불법과 비리,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정치권과의 결탁 등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권이 스스로의 무능함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치권은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포퓰리즘에 따른 피해자 구제책으로 국민을 가르고 분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정치인들에 대해 저축은행 비리 결탁 의혹으로 인해 실망을 넘어서 비분강개(悲憤慷慨)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 피해자의 부담을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제책은 국민의 분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전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국회가 처음 전액보상 기준을 2억원으로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기준을 6천만원으로 크게 낮췄으나 이 또한 원칙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자꾸 원칙을 벗어난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실과 책임규명을 못한 상황에서는 구제를 위한 재원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특별검사제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저축은행 사태의 총체적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여러번 언급했지만,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정치권과의 결탁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권력형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 청와대, 금융위 등 권력과 연계된 의혹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한 것은 이번 국회 국정조사의 최대 실수이자 직무유기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과 이후 모두, 행정부에 견제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입법부(국회)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즉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한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만들어내기 힘들고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준 작태는 무능과 협잡(挾雜)스러움 뿐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결국 국정조사 이전부터 우려되었던 검찰 수사의 ‘물타기용 정치쇼’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 또한 국정조사 이후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손을 놓아 버린 듯 방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특검 도입은 선택이 아닌 당위(當爲)가 되었다. 지난 상반기동안 국민을 분개하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하루 속히 실체적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특검을 조속히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