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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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전경련에 정치자금투명성에 관한 공개질의

○ 경실련 등 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SK나 현대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직결되어 사회전반에 파장을 가져오는 사안이기에 정치개혁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재벌기업들의 자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지난 10월 6일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시 강제조치를 마련할 것,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의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전경련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집회만으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전경련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대신 오늘 (10/8/수) 전경련에 서면으로 정치자금투명성 확보에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손길승 회장 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 에 대한 전경련의 공식입장을 확인, 전달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10월 9일(목) 오후 4시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주요임원들이 전경련을 방문하고자 재차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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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질 의 서

1. 현대와 SK 그룹의 수백 억대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고, 마침내 전경련 손길승 회장이 SK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기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재벌그룹의 불법정치자금 기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연례적으로 전경련은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도 하지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對국민 결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경련에 묻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겠다는 몇 차례의 對국민 결의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관행타파’를 외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하고 또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편으로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아울러 위반시 전경련의 탈퇴조치 등 강제조치가 뒤따라주어야 한다는 데 대한 전경련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3. 이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전경련 손길승 회장의 경우, 현재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기부 사건으로 범죄 피의자 신분임에도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경련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과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련된 인사를 조직의 수장으로 앉혀 놓고, 말로만 정계와의 자금뒷거래 근절을 외치더라도 그 결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경련은 손 회장에 대해 전경련 회장 사퇴 등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전경련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국 정치의 투명성은 기업의 투명성과 연동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경련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나 기업회계감사 제도 강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등 기업 내·외부의 견제와 감시 조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투명성확보를 통해 신뢰를 얻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기업회계감사 강화방안과 집단소송제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 요건의 하나인 계좌추적권은 쓸데없는 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며, 이 저변에 재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치 및 사회의 투명성과 발맞추어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한 전경련의 솔직한 의견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정치개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