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전경련은 모든 의혹 투명하게 해명하고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 최측근이 연관된 재단 출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정경유착 의혹이 일자 재단을 해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이익 집단으로서 전경련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행위가 아닌 또다시 전근대적인 정경유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실련>은 전경련의 재단설립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명과 전경련의 발전적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전경련은 스스로 즉각 해체하라! 
전경련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치권력의 자금 통로책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들어간 기업의 돈이 무려 800억원에 가깝다. 이승철 부회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하지만 4대 그룹 누구도 먼저 재단의 설립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결국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재단 설립을 위해 전경련은 자금 모금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재단은 설립과정서 운영, 활동 모두 편법으로 점철되었지만 전경련은 해산 후 새로운 재단 창립만 주장할 뿐이다.
전경련은 공익집단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재벌 기득권 유지와 정치자금을 모집·전달하기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의 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어버이연합,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은밀한 자금 지원과 모집으로 권력과 유착하는 행태만 보이는 전경련은 본래 창립 목적인 자유 시장 경제 창달에 방해 요인일 뿐이다. 권력에 기생하며 정경유착과 부조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전경련은 더 이상 공익법인으로 전경련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 통합에 방해되는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하는 것만이 우리사회에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둘째, 전경련의 회원사들인 재벌집단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20여개의 재벌집단은 현재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전경련이 정권의 자금 모금책으로 전락한 것에 재벌기업들의 책임은 매우 크다. 특히 소수 재벌들은 일정 금액 이상 자금 지원의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야하는 기업의 이사회 규정까지 어기며 두 재단 자금을 지원했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도 숨 죽여 있는 이들 재벌 집단의 모습은 다른 회원사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다. 재벌들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자금의 조성 경위와 출처와 함께 전경련이 어떤 과정을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야한다. 또한 국민들이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재벌들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여 전경련이 해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다.


이번 사건은 전경련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음을 또다시 증명했다. 경제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전경련은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한 재벌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반복하는 전경련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 경제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기득권만을 주장하는 전경련은 우리 사회의 낡은 유산일 뿐이다. 회원사들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경실련은 시민운동을 통해 전경련이 해체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