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전경련은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자발적 해체를 선언하라


– 국정농단 책임은 물론 사퇴약속도 저버린 허창수 회장은

쇄신 꼼수가 아닌 해산 절차에 나서라!


– 국회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통과를,

산자부는 설립허가 취소에 즉각 착수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정기총회가 오늘(24일) 개최된다. 후임 회장으로 허창수 회장이 유임되고, 상근부회장으로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내정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사전 보도되었다.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내세우며, 1961년 설립되었지만, 이후 정치개입을 통한 국론분열,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규제완화, 부패를 일삼아 왔다. 그 때마다 전경련은 사과와 쇄신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해체 없이 또 다시 쇄신을 언급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전경련의 어떠한 꼼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오늘 총회에서 ‘자발적인 해체 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퇴 약속을 저버린 허창수 회장은 말뿐인 사과와 쇄신 꼼수를 중단하고 자발적 해체에 나서라!
전경련은 오늘 총회에서 허창수 회장을 제36대 회장으로 추대한다고 한다. 전경련은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사과와 쇄신약속을 한 바 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 이후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세풍사건(1997)과 차떼기 사건(2002) 이후에는 <기업 내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인의 다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등 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이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사건(2011) 이후에는 허창수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면서 민간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헌정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손꼽히는 국정농단사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과와 쇄신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허창수 회장은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사건과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회장에 유임되었고, 사퇴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제 전경련이 어떠한 쇄신책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 총회에서 허창수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해체 선언만이 답이다. 허창수 회장이 기업윤리를 아는 회장이라면, 그렇게 함이 옳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적인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돌입하라!
전경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관리·감독 책임은 산자부에 있다. 경실련이 지난 7일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즉각 취소에 나설 것을 주장했지만, 산자부는 해체 문제는 전경련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국정농단 사태 및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 등 지금까지 드러난 부패사실만으로도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이 되었다. 그동안 권력과 유착하여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전경련을 이제야 헌법 뒤에 숨겨준다면 결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산자부가 즉각적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국회는 지체 없이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책무를 다하라.
국회에서도 민의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에 대한 결의안」 처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당 간에 법안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헌정 이래 최악의 사태로 손꼽히는 국정농단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전경련을 감싸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사태의 책임을 외면하고 정경유착과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전경련 스스로의 해체, 정부의 전경련 정책협의 중단, 정부의 전경련 법인취소를 촉구가 담겨져 있는 심상정 의원 결의안의 수정 없는 통과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작년 10월 경제·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요정당과 대선주자 대부분도 즉각적인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주요 회원사인 삼성, LG, 현대차, SK, KT, OCI는 공식탈퇴하며, 전경련이 존재목적이 없어졌음을 인정했다. 국민들의 뜻은 촛불을 통해 보여줬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여전히 몇몇 재벌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상황만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전경련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해체를 배제한 어떤 쇄신논의도 수용될 수 없다. 정경유착은 재벌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 양극화 및 불평등의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경유착 부패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우리사회의 경제정의 실현을 앞당기고 혁신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경련 해체를 그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년 2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