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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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스스로 해산을 선언하라!

 

전경련은 1960년대 초 ‘경제재건촉진회’로 출발할 당시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게 “부정축재자로 지탄받는 기업인이라도 경제건설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박정희 정권은 “공장을 건립하여 속히 부정축재를 속죄하고 단체를 만들어 협력 할 것”을 요구하면서 탄생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에게 세금과 금융 특혜, 시장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재벌로 성장시키는 대가로 정치자금의 조달 창구 또는 정권 운영에 필요한 돈을 수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겼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규제개혁 건의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다. 태생부터 정경유착의 거래로 출범한 전경련은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의 설립자금 모금, 노태우정권의 대선비자금 제공, 국세청 차장이 개입한 세풍사건, 2002년 대선 시기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등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정경유착과 부패사건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과 부패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음성적 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인의 다짐“등 결의를 하고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수차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쇄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앞장서고 정권 옹호를 위한 관제데모를 지원하는 등 대국민 사과와 쇄신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에 국민들은 ”정권과 재벌의 야합 통로“ ”정권의 수금 창구“ ”시장경제 창달자가 아닌 재벌의 이권집단“ 등 비판을 하며 자진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당과 19대 대선 주자들도 전경련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24일 전경련 정기총회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경련은 반복되는 거짓 사과와 쇄신으로 국민들을 기만 하지 말고, 정기총회에서 스스로 해산을 결의를 하라.

 

전경련은 정경유착과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수차례 사과와 쇄신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도 보여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다. 이것은 전경련이 태생적인 정정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환골탈퇴 할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경련이 거센 국민들의 해체 요구에 맞서 검토 중인 민간 싱크탱크로의 전환 등의  쇄신 방안 등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 스스로 해체하는 것 외의 어떠한 쇄신방안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싱크탱크로의 전환은 이미 2011년에 거론되었던 방안의 재탕이며 그 쇄신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당사자들이란 점에서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 현상은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들이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경제체제를 만드는데서 나아가 서민들의 생계업종인 골목의 편의점이나 빵집까지 장악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경제 질서의 구축으로 건전한 국민경제의 틀을 만들고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야하는 때에 정경유착과 부패의 본산인 전경련은 마땅히 스스로 해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들은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전경련을 스스로 탈퇴하라.

 

전경련의 정관 제1조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경련의 행적은 자신들의 설립목적을 수없이 위반하였고, 각종 정경유착과 부패사건을 주도하였으며,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등 우리사회의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작년 10월 경제·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촉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전경련 해체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조차 조건부 해체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있고, 제19대 대선주자들도 대부분 전경련의 해체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전경련을 설립하고 이끌어 왔던 삼성, LG, 현대차, SK, KT, OCI 등 재벌기업들도 공식 탈퇴를 선언하거나 회비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중견기업인 전경련 회원사들도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경련을 탈퇴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작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셋째, ‘전경련 해체’에 찬성한 대선주자들은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고, 반드시 이행하라.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남경필, 심상정 대선주자는 전경련이 즉각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므로 반드시 대선공약에 전경련 해체를 포함하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주자라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가로막는 전경련 해체에 적극 나서고 그것을 이행함으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

 

끝으로 국회는 발의된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단법인 전경련에 대한 해산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구시대의 유물이다. 전경련과 회원사들은 정경유착의 떡고물에 취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해체함으로서 건전한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 : 전경련 거짓 쇄신사례

        대선주자 8인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2017년 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