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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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2차 질의결과

재벌의 공개질의 묵묵부답은‘전경련 해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전경련 해체에 대한 2차 내용증명을 통한 공개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 검찰은 박대통령과 독대한 재벌총수들을 비공개 조사 등 봐주기 식 조사가 아니라, 뇌물공여 등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경련 해체에 대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였다. 하지만 1차 공개질의에 이어 2차 공개질의에서도 기업들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차 내용증명을 통한 공개질의서가 전달되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
 경실련은 2차 내용증명을 통한 공개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이메일과 팩스,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지만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일 내용증명을 통해서 2차 공개질의서를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다시 발송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한 공개질의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6개 재벌그룹의 1,2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jpg
 경실련은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의 침묵은 이번 사건에서 본인들은 피해자라는 안일한 인식과 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전경련 탈퇴와 해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두 차례 공개질의에 대한 침묵은 권력형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전경련 회장단으로 있는 주요 6개그룹의 침묵은 권력의 자금조달 창구의 역할을 한 전경련을 비호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아울러 설립목적을 상실한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전경련의 주요 회장단으로서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탈퇴는 물론, 전경련의 해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제시함이 옳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박대통령은 재벌 총수 7명과 별도로 비공개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 그룹들은 그룹과 총수일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가성을 가지고 모금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붉어진 시점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모금에 참여한 재벌기업들이 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정황들이다.
 둘째, 검찰은 봐주기 식 비공개 조사가 아니라, 직접 지원 및 모금에 참여한 재벌그룹에 대해 뇌물공여 등 범죄혐의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지난 주말 박대통령과 독대를 했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촛불집회로 몰려있는 시기에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것은 재벌총수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 식 조사이다. 재벌에게 관대한 검찰의 이러한 조사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태이다. 사건의 정황이 드러날수록 모금에 참여한 전경련과 재벌기업들이 권력의 강압에 의해 자금을 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검찰은 재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진실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모금의 대가성과 강제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과 재벌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권력과의 불법적 거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후 그들이 보여준 사과와 반성의 모습들이 모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재벌기업들은 스스로 피해자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특혜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고, 국민의 거세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첨부. 1차 및 2차 ‘전경련 해체 관련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내용
1차 및 2차 ‘전경련 해체 관련 6개 재벌그룹 공개질의’ 내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