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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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어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은 전경련이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체촉구 결의안을 “전경련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자고 주장하며 처리를 저지했다고 한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핵심고리로서 더 이상의 쇄신논의는 무의미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결의안의 처리를 방해하고 해체논의의 논점을 흐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전경련의 쇄신노력을 핑계로 해체논의의 논점을 흐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일해재단 자금 모금, 노태우 전대통령 대선비자금제공 사건, 세풍 사건, 차떼기 사건,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할당 문건 사건, 국회의원 자녀 대상 캠프 추진 등 각종 정경유착사건을 주도하였다. 당시에도 엄청난 국민적 비판이 일어남에 따라 전경련은 1996년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2003년에는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이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기업 내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인의 다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등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허창수 회장 임기 들어서는 2011년 회장의 사과와 함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경련은 수차례나 사과와 쇄신을 약속했음에도 정경유착의 악습을 근절하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각종 정경유착 부패사건을 주도했으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직접 전경련 해체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쇄신노력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체결의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전경련 해체에 대한 논점을 흐리기 위한 방해공작에 불과하다.

전경련 해체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의 즉각적인 통과에 협조하여 약속을 이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그동안 전경련 해체 관련 여론을 모아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 10월 경제·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촉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대선주자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남경필, 심상정 등 대선주자 6인도 전경련의 즉각적인 해체에 찬성했다. 특히 주요정당 입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이 전경련 해체 찬성입장을 나타냈으며,  새누리당도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전제로나마 전경련 해체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전경련 해체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법안소위에서는 이미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결의안의 처리를 저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국회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오만불손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헌정이래 최악의 사태로 손꼽히는 국정농단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전경련을 감싸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사태의 책임을 외면하고 정경유착과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전경련 법인취소를 촉구하는 심상정 의원 결의안의 수정 없는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