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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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혁신안은 실질적인 혁신없이
조직을 유지하려는 국민기만 술책이다!
– 검찰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한 수사로서 규명하라!

전경련은 오늘 오후 허창수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경련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경련은 정경유착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약속을 거듭해왔으나 정경유착의 악습을 버리지 못했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번 혁신안은 조직 구조와 인적자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복해온 쇄신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체라고 하는 근본적인 쇄신방향을 외면하고 조직유지를 선택한 전경련이 과연 쇄신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번 혁신안은 들끓는 해체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의도로 발표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이 더 이상의 꼼수를 중단하고 해체절차에 돌입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실질적인 혁신없이 조직유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경유착 가능성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
전경련은 이름을 바꾸는 것 외에 사회협력 회계와 사회본부를 폐지되고 싱크탱크와 경제외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사회협력 부문 폐지를 통해 정치와의 연계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요 회원사의 탈퇴로 열악해진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사회협력 부문의 폐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정경유착의 방법이 사회협력 말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모색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조치들만으로 정경유착이 근절될 것이라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싱크탱크와 경제외교기능을 강화 역시 정경유착 근절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정책연구나 경제외교를 빌미로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정경유착 방법만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혁신안이 추진되더라도 전경련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당연히 정경유착도 근절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원래 하고 있던 기능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조치를 혁신이라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는 별다른 쇄신의지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검찰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해체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경련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정경유착 사건들만으로도 전경련은 정부에 의해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사실을 애써 축소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전경련 해체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경련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새롭게 들어서게 될 정부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사회전반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음을 인식하고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과 부패청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금까지 여론을 모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가 다수는 물론, 원내 주요정당과 대선주자 대부분도 전경련 해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전경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중하였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전경련의 쇄신이 맹탕수준에 그친다면 정경유착의 악습은 수년 내 또 다시 재발하고 말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가능성을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경련 해체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