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전경련 회장단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전경련 회장단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 기업별 로비대상 정치인 배정은 정경유착 조장행위이다 –

 전경련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반재벌 정서와 이와 관련한 입법 움직임에 대응해 주요 재벌기업별로 접촉할 정치인을 배정한 문건을 작성하여 재벌기업 사회공헌 실무 임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문건에는 이들 정치인을 상대로 개별면담과 후원금, 출판기념회, 지역구 사업·행사 후원을 통해 지원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시대착오적인 전경련의 정경유착 조장행위에 대해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개혁과 부패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한 처사이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경련 회장단 사퇴와 함께 전경련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첫째, 전경련 문건작성과 배포 행위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조금씩 변화·발전하는 있는 정경유착 근절과 정치개혁, 반부패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반사회적, 반국민적 행위이다. 과거 수차례 재벌기업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인해 재벌기업 총수들이 곤욕을 치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특정 정치인을 맡아 집중적으로 로비하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또 다시 재연하라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행태는 국민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최근 재벌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은 재벌기업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법인세 감세, 고환률 저금리 정책 등 수많은 재벌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은 이러한 혜택에 투자촉진, 일자리 확충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긴 커녕 오히려 계열사 확대, 사내유보금 비축 등 자심들의 배만 불리는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납품 하도급으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전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해 약탈적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재벌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반재벌기업 정서’가 생겨나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이 진정으로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단체라면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철저히 분석한 후 이를 시정하는 대책들을 재벌대기업들에게 제공해야지 돈의 힘을 이용해 로비를 조장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경련은 이번 문건 파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벌대기업 연합 단체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이번 파동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회장단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몇 몇 정치인을 집중 로비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의 ‘반재벌기업 정서’를 없앨 수 없는 만큼 재벌 대기업집단으로서 우리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회복하여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모두 버리고 구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과 중소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동반의 정신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노력 없이는 재벌대기업은 계속 국민들의 비판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02-3673-2141)

*첨부 :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