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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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대상 회원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삼성, SK. 현대차 등 탈퇴의사를 밝힌 3개 그룹 및 27개 주요재벌 그룹 대상 질의
– 전경련의 꼼수에 동조하여 회원탈퇴를 미룬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1.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정권퇴진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 요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최근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논란이 된 기능을 금지하거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기능을 금지하더라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체를 배제한 쇄신안은 모두 정경유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와 KT를 제외한 많은 회원사들이 아직도 전경련 탈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회비납부 거부가 전경련 탈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는 것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사 탈퇴의사를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등 그룹의 총수가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탈퇴의사와 탈퇴일정을 질의하였으며, 27개 주요기업에 대해서는 탈퇴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답변은 1월 17일 화요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며, 회신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