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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전국에서 울려퍼진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시민들의 함성이 2월17일(화) 오전11시에 전국에서 동시에 울려퍼졌다. 경실련은 서울(정부종합청사)을 비롯,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청주, 춘천에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부터 공개되어야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제는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감도 못잡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정부는 15년전에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끼쳤는지 잊었는가”며 반문하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아파트값 거품을 잡는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박 총장은 “아파트값 거품의 주범은 공공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며 이는 그대로 시행사나 시공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땅투기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회에서 어느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기업체질개선에 나서겠느냐”며 “부풀려진 아파트값은 단지 부동산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전반에 지극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다.

 

한번만 당첨되면 수백억 차익 보장…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되어야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시민들은 아파트값의 거품이 잘못된 공공택지분양방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원래 논,밭,임야로 되어 있는 땅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택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는 막대한 시세차액을 붙여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강요하고 있다.”며 “원가공개요구는 지금까지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체계를 소비장중심의 체계로 바꾸는 최소한의 요구”임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벌어진 퍼포먼스는 로또식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하나의 건설업체가 한번 분양받으면 수백억 이상의 차익이 그대로 보장된다는 점은 한번만 맞으면 대박이라는 로또복권의 대박과 다를게 없다”며 실제 지난해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시행사와 모 건설업체가 분양받은 토지를 800억원의 시세차액을 붙여 매매하려다 중단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박완기 국장은 “하지만 로또복권과 달리 잘못된 공공택지공급체계는 사회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하고 “이런 모든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10일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답변시한이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주택공사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항의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박정식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장은 “시민단체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향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3673-2141)

 

나날이 치솟는 집값…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 이날 전국 각 지역경실련에서도 서울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원가의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로 해당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 아파트분양원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등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 17일 오전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청앞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 부산운동본부’발족식을 갖고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분양가 인하운동을 펼쳐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운동본부는 주택공사와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공개된 분양원가의 타당성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7일 오전 광주경실련이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지역의 아파트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 분양가 공개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앞에서 대구경실련 회원들이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17일 오전 11시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 앞에서 대전경실련회원들이 ‘공기업원가공개 및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리: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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