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전문가 기자회견]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140인 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교수)
                                         이기우(인하대 교수)
                                         허  훈(대진대 교수)
DSC_0006.JPG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선언서에는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봉기(계명대 교수, 前대한지방자치학회장), 육동일(충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전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 ‘말.말.말’
 
“18대 대선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후보의 약속이 아니고, 정당의 약속이었다.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이다.”
                                                                          -이기우 교수
“후보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며 책임정치를 운운한다.
그렇다면 그 후보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정당이 책임진 적이 있느냐. 
지방자치에서 책임정치, 정당정치 같은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세욱 교수
“지방자치는 여당과 야당이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가야 한다.
정당공천으로 지방정부나 의회가 정쟁만을 일삼는다면 제도적 기능부전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강형기 교수
전문가기자회견1.jpg

 [공동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4.24 재·보궐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면 여야 모두 엄청난 비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이 새롭게 시작된 이래 지방선거는 지역현안보다는 중앙정치의 정쟁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끊임없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문제, 줄 세우기 등으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되어 왔다. 지역의 일꾼으로 일 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의 유권자들보다는 중앙정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당공천의 폐단은 공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폐단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공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지방정치 및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중앙정치만 존재하고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지방의 살림살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치인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지방토호세력이 발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한 처사이다. 시민들은 공적단체를 통하거나 또는 자발적인 참여와 추천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배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당공천배제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정치불신, 정당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멈추는 국가경제는 전통적인 국가운영시스템 및 중앙정치시스템의 기능부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하다. 바로 지방정부 및 지방정치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와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제2의 도약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서로 경쟁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동력의 장애물이 정당공천제도이며,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정도가 지나쳐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정당공천배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야당은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3개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보공천을 중지하여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 여당과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3년 4월 2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전문가 140명 일동

※ 기자회견과 관련된 전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