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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방위수사란 말이 무색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발표

전방위수사란 말이 무색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중간수사발표


– 비공개로 선원기소에만 그친 허울뿐인 수사발표, 국민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해 책임자 규명하라

 

세월호 사고를 조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4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승무원11명에게도 최대 4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오늘 발표가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아니며 기소를 위한 자리라고는 했으나 한달여간 전방위수사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사건의혹 해소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는 해운회사 과적, 선원의 구조책임, 선박 안전관리·감독시스템, 긴급구조 대처실패, 부실한 보고체계, 해수부 마피아 결탁 등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연결되어있다. 하지만 중간수사결과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원들에 대한 기소가 전부였다. 경실련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아래의 3대 의혹에 대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성역없이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아이들을 잃은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1. 출항직전 및 항시적 선박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오늘 밝힌 사고원인의 첫 번째는 증축과 평형수 부족으로 인한 복원성 하락이다. 결국 이는 항시적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해수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뿐만아니라 세월호는 구명장비 등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이뤄졌고,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인재로 인한 사고임이 분명하다. 또한 해사안전법상 출항전 가시거리가 1,000m 이하인 경우 출항이 금지되어 있지만, 출항을 허가한 인천항 운항관리실 및 허가요청을 한 선원 등 출항전과 항시적인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한국선급 본부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유관 협회와 기관 등의 관리감독 부실, 특혜 제공 등 사고의 근본적인 시작을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이외에도 청해진 해운 부실과 관련된 실소유주 여부 및 세월호 부실 담보대출 등 유병언 일가의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2. 사고 직후 해경의 늦장구조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이 선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탈출했다. 이에 대한 변명은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다. 세월호가 서서히 가라앉는 급박한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7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상황에서 선주와 어떠한 연락이 오갔는지 검찰이 꼭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최일선에서 가장 신속히 구조를 진행해야 하는 해경은 신고를 접수받고서도 22분이나 지난 시점에 당직함을 출동시켰으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내부의 승객은 전혀 구조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해경이 민관협력 구조에서도 청진해운과 특정업체의 계약체결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민간 잠수사들에 의한 효율적인 구조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국민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선박 내부에 있는 승객에 대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여전히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합동수사 관계자가 해양경찰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에게 구조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3. 중대본 및 관련 기관장의 허위 및 부실 보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생존자수를 5차례나 번복했다. 특히 경기교육청이 단원고학생 전원구조라고 문자를 돌리 수 있게 했던 정보를 제공한 해경 관계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또한 중대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봉부 장관은 세월호가 6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야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경찰 간부후보생 졸업식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규 장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발생 4시간이 흘러서였다. 총리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들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세대로 사건을 파악하지도 않고 늑장보고와 허위보고로 사고 수습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권의 존립이나 특정세력의 안위를 위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많은 아이들을 잃은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가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