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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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전월세 시장 정상화 위해 집값거품 우선 제거해야

    – 두배 거품을 방치한 채 제시되는 정부대책은 투기꾼과 토건족을 위한 것


–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우선임


– 민생안정을 주장하는 각 정당도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공공주택 13만호 입주, 소형주택 건설자금 2% 특별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 서민을 위한 것은 없고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가격의 철저한 검증,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반값아파트 및 반의 반값아파트, 주거보조비 지급대상의 대폭확대 등의 실질적인 서민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집값거품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전월세난에서 빚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강남지역 등의 전월세 문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이사수요에 의해 거의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거에도 이사철을 전후로 나타난 전월세 가격 인상을 마치 커다란 위기인냥 호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토건재벌과 투기세력을 위해 주택을 구매토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전세 등 임대시장은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가격결정의 큰 요인이다.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거처를 잃고 내몰린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집값거품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 더해진 만큼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오늘 내놓은 대책조차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조치로 가득하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이번 대책은 말로만 서민대책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뚫린 제도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법적용과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더니 급기야 서민물가 안정의 일환이라는 전월세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반값아파트와 반의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주거보조비 대상 확대해야



 지난달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 2,000세대의 분양가격은 사전예약 분양가보다 9~15%정도 인하된 900만원(3.3㎡당)대로 책정되었다. 강남 주변 시세가 2500~3000만원대임을 감안한다면 반값이하의 분양가로 결정된 것이고 지난 7-8년간 수도권 분양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이미 경실련은 2009년 사전예약 당시에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되었다며, 본 청약시에는 분양가를 보다 인하토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초와 강남지역의 900만원대의 분양가격 책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도 철저한 원가 검증을 통해 반값이하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토건기업과 토건보수언론, 토건정당과 투기세력 등은 마치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의 결과로 민간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12년만에 공급되는 반값아파트의 공급물량축소, 분양시기조절, 토건기업에 대한 특혜공급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토건관료들과 토건정당인 한나라당 등은 기다렸다는 듯이 토건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명박정권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이라 할 수 있는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정책마저 후퇴시켰다. 실효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로 일관한 이번 전월세 대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역대 정부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따라서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집값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반값아파트 및 건물만 분양하는 반의반값 아파트 공급확대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를 통한 분양가격 인하, 청년 신혼부부 등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주거비 보조 확대 등이 조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집값거품 제거 의지를 밝히고 각 정당들도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시장 재임시절 “강남 아파트값이 뉴욕 맨하튼이나 동경 긴자보다 비싸다”는 등 집값에 거품이 존재함을 인정했고, 2008년 광복절 축사에서 ‘획기적 주택정책을 제시하겠다’며 발언한 이후에도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 불필요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분양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등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토건관료와 토건협회 등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때도 ‘반값아파트 정책은 대통령의 대표적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8.29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반값아파트 정책이 현격하게 후퇴되는 등 집값안정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정책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10여년간 집값거품을 방조하고 주택가격 폭등을 조장해왔던 국토부의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조차 폐지하겠다며 집값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집값바닥론’ 및 분양홍보성 기사와 전세대란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통해 집값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집값거품제거 의지를 밝히고, 집값 조기정상화와 대책을 제시․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생파탄의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에 돌리며 비판만 일삼는 각 정당들도 근본적인 집값 조기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정도가 야당으로 바뀐지 6개월이 넘었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엄청난 규모의 거품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 등 진전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집권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토건재벌과 토건언론 토건관료와 한통속인 토건정당 토건정치에 함몰되어 아무런 대안이나 해법도 없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갖게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의 책임 있는 기존 주택의 거품제거 방안, 신규분양주택 가격의 정상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수조차 없는 청년층과 서민층 등에 대한 주거비용 보조 등 주거복지대책과 주택거래시장 및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