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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핵 대응 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본래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에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하였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재연기한 셈이다. 국가 간 합의사항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전작권 연기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F-35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하여 약 10조원원에 육박하는 무기구매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까지 감수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양국의 이해보다는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된 만큼 향후 미국이 MD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 배치를 요구 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우리 군의 자주성을 손상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뿐이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를 킬 체인(Kill Chain·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그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당장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만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고, 박 대통령 역시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나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 없이 밀실에서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반복되는 식언으로 국민들의 신뢰마저 잃어버렸다.

 

이번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핵문제에 있다. 그러나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여 강대국에게 우리의 자주권을 위임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에 있다고 본다. 남북은 상호 소모적 교전에도 불구하고 2차 고위급 접촉 합의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2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대화의 문을 열어 관계개선의 물꼬를 열 것을 촉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동북아 대외환경을 주도하는 진정한 안보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또 다시 전작권 연기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군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시킨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0월 24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