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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켓] 전직 관료들 기업 사외이사행 줄이어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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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기업 곳곳에
사외이사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전직 관료들의 기업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업 이사회가
정경유착이나 기업의 로비창구가 아닌
이사회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기아자동차와 GS 이사회의 사외이사로,
자신이 수사 지휘를 했던 오리온그룹에는
고문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리온그룹 고문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전에 퇴임해 법망은 피해갔지만
수사 지휘를 했던 기업에 고문으로 들어가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박병원 전 재경부1차관은 포스코와 두산인프라코어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두산인프라코어와 SK이노베이션 등
각각 두 곳의 기업에 사외이사로 등재됩니다.

이사회의 견제장치인
사외이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로비나 정경유착의 창구로 이용돼 온 것이
새삼스런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관피아를 일소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이렇게 관료들의 기업 사외이사행은 여전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하루 2~3시간 가량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처리를 하고 받는
억대에 가까운 연간 보수는
관료들이 사외이사에 눈을 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해
기업 비리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서트]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사외이사 가는 관료 대부분이
정경유착이나 로비창구, 지배주주주에 대한
우호적인 거수기역할을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영전문성과 역할, 책임성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사외이사제도가
정경유착이나 전직 관료들의 사익을 채우는데 이용되지 않고
기업 투명 경영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