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CCEJ 칼럼]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한 경실련, 또다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12월에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최정표 교수(건국대 경제학)가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에 이어 2007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는 최정표 신임 상임집행위원장을 박완기 정책실장이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박완기) 올해 상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은?


최정표) 경실련에서 열심히 일했던 건 90년대 초반이었다. 그 후 2000년에 정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학교 일과 개인적인 일로 상집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별다른 참여를 하지 못했다.


나는 시민단체 일은 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위원장 시절 임원들의 임기 규정을 바꿀 때도 얘기했지만 경실련 직책은 할 의지가 강한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상집위원장직은 개인적인 일도 있고 역량도 부족해서 사양하려했지만 젊은시절부터 경실련에 몸 담아온 애정 때문에 미력이나마 한번 더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수락했다.



박) 경실련에서 상집위원회가 갖는 위상을  설명해주신다면?


최) 상집위원회는 경실련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다. 예전에는 합의가 안되서 새벽2-3시까지도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요즘은 사전 위원회나 회의에서 논의를 많이 거쳐서 그런지 회의를 그렇게 오래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경실련의 중요한 사업은 상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는 만큼 상집위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면 좋겠다.


박) 경실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최) 1989년 창립때부터 참여하였다. 아마 3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벌 문제가 사회 이슈였다. 재벌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사들여서 문제가 되었다. 사회개혁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경실련을 만들졌는데 재벌 문제는 산업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 산업조직이 전공인 나도 함께 하게 되었다. 친한 동료들이 경실련을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경실련의 목적이 나의 평소 철학과도 맞기도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박)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의미가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최) 경실련의 출발이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되어서 그런지 제일 보람있는 일도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이었던 것 같다. 당시 신도시 개발 등 부동산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경실련이 목소리를 많이 높였다. 또한 초창기 역점사업이었던 금융실명제도 기억에 남는다. 결국 YS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토지 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는 경실련의 브랜드라 할 수 있지 않나.


아직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재벌 개혁 문제도 의미가 있었다. 의약분업처럼 이익단체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한 활동들은 경실련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이었다고 본다.


경실련은 그동안 경제 분야의 개혁과 사회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왔던 것 같다.


박) 정책위원장 활동 이후 몇 년간 외부에 계시면서  경실련을 보니 어땠나?


최) 밖에 있어도 경실련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지(웃음).


경실련이 NGO의 맏형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잘 해왔다. 한때는 정치권력에 휩쓸려 몇몇 경실련 인사들이 YS정부, DJ정부에 참여해 중립성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이제 경실련이 방향을 잘 잡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박)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는가?


최) 앞서도 말했지만 시민단체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된다고 본다. 시민단체의 이념에 가까운 후보가 있겠지만 그것은 정책 기조가 맞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우호적인 태도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정치고, NGO는 NGO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나.


박) 올해 대선은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최) 요즘 보수, 중도, 좌우 등의 이념적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경실련은 출발때부터 개혁을 지향하는 NGO이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듣고 했지만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개혁이다. 경실련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실사구시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뜯어고치라는 뜻 아닌가?


박) 전문 분야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최) 우리나라 재벌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같은 재벌의 전근적인 기업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야한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재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봐도 출총제 무력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철저히 재벌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이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막아야한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재벌을 비판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재벌이 정신 못차려서 경제가 어려운 것인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다. 재벌기업의 몇 개 업종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다 보니 재벌이 잘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경제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재벌 부분은 너무 경쟁력이 약하다.


큰 나무만 있고 작은 나무가 못자라는 숲은 제대로 된 숲이라 할 수 없다.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멋진 숲이 되는 것 아닌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재벌 부분만 키워주고 비재벌부분은 계속 취약한 상황이다.


재벌의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신들의 몸집 불리기에만 힘을 쏟으니 다른 부분들은 뿌리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니 조그만 쇼크에도 심각하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장기불황이 있어도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기술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끄떡없지 않은가?


국가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하는데 중소기업 부분이 전혀 개선되어 있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박) 경실련도 지난해부터 하도급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제기 해 오고 있다


최) 그렇다. 하도급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원래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에게 기회도 주고 정보도 주고 해서 다 같이 잘해야하는데 우리 경제는 잘하는 놈에게만 기회를 주고 있다. 못하는 사람도 잘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특히 하청구조가 문제다. 할인점의 경우를 보면 납품업체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지만 업체들은 불이익이 무서워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한다.


이럴때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하는데 재벌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니… 기업 투자와 출총제를 왜 연관시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박) 경실련이 2007년 사업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생회복,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 민생 문제는 고용 문제이다. 고용 창출이 되어야만 민생이 되살아난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고용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한다. 단순히 보조금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또한 대기업 노조와 하청업체, 비정규직 등의 관계 등 경제구조를 건전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정리 : 김미영 커뮤니케이션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