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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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회장으로부터 오랜동안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신 전 차관에게 2002년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주는 등 10년 가까이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회장은 신 前 차관이 2007년 대선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 운영 자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이 정권의 실세에게 회사를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30억원과 그룹 자회사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회장의 주장과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 회장이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상황과 그 액수를 증언하고 있고, 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들도 제시하고 있어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위공직자가 기업체의 대표로부터 수년동안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댓가 없이 받아왔다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신 前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탁 여부와 특혜 제공의 여부에 따라 신 前차관은 뇌물수수, 알선 수재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권력의 실세로 부각되었던 신 前차관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신 前차관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2차, 3차 폭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권력형 실세들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회장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폭로한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신 前차관과 정권 실세들의 금품 수수 여부를 비롯한 뇌물공여, 청탁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응당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다. 당사자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이 없다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검찰의 본분을 망각하는 태도이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이번 신 前차관과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비롯해 카메룬 다이아광산 개발과 관련한 박영준 전 차관 등의 연루 의혹,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과 비리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모두 이명박 정부의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들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큰 사건들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태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잇따르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루거나 부실하게 진행한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어 특검 도입 등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검찰의 존립을 흔드는 큰 위기로 다가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