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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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기국회기간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

국정감사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때 아닌 정계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정책국감은 실종되었고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마련과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부실국감에 대한 자성은  커녕, 오는 2일 의원총회를 갖고 정계개편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정계개편의 방향에 따른 당내 계파간 극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0/26 재보선 이후 참패를 당한 열린우리당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현 시점에서 국민과 상관없는 정계개편 논쟁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외면하는 처사를 개탄한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함께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법률안 심사를 처리하는 국회의 기본의무이다.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에도 시급한 시점에서 정기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치권의 정계개편은 단순히 정권창출을 위한 정략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수렴한 정치행위여야 한다.

그 동안의 정계개편은 정책과 이념에 의한 정당구조의 변혁이 아닌 눈앞의 집권만을 위한 정파간 이합집산의 모임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정치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과 괴리된 채 간판 바꾸기식인 그들만의 정략적 행위였다.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유리된 채 오직 정권창출의 정략적 수단으로만 진행된 정계개편은 더이상 국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지역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을 표방하며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오늘날 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있는지 철저한 반성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효율적 정당구조를 개선하고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초로 정계개편 논의는 출발되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일정을 고려할 때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다. 북핵문제, 한미 FTA 등 산적한 현안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새해 예산안, 법안 등 내실있는 국회의 심사와 처리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또다시 국회의 운영을 민생과 상관없는 정계개편으로 파행과 공전으로 막을 내릴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17대 국회 운영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개원1년차는 국가보안법 파동으로, 2년차는 사학법 파동을 빌미로 졸속 국회운영을 일삼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제구실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기국회를 외면하는 정계개편 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계개편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정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과거와 같은 단순정권창출의 이전투구가 아닌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향후 대권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권다툼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진정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