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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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기국회 ‘8대 분야 40개 개혁입법과제발표

– 개혁법안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돼
– 과거사/세월호 진상규명, 권력기관 개혁, 부정부패 근절,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서민주거안정 등에 대한 세부과제 발표

< 2017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목록 >

Ⅰ. 과거사/세월호 진상규명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②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③ 세월호 진상규명(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Ⅱ. 권력기관 개혁
④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국가정보원법 개정)
⑥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

Ⅲ. 정치/선거제도 개혁
⑦ 독일식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
⑧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인사청문회법 개정)
⑨ 공영방송 정상화(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⑩ 선거연령 18세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Ⅳ. 부정부패 근절
⑪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정)
⑫ 징벌배상법 도입(징벌배상법 제정)
⑬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공정거래법 개정)
⑭ 이해충돌방지법 도입(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⑮ 상품권 관리·감독 강화(상품권법 제정)
⑯ 리베이트 근절(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Ⅴ. 재벌 경제력집중 완화
⑰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법 개정)
⑱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 기준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⑲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
⑳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상법 개정)
㉑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상법 개정)
㉒ 재벌 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관세법 개정)
㉓ 법인세 인상(법인세법 개정)

Ⅵ. 민생안정
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특별법 또는 상생법 개정)
㉕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㉖ 둥지내몰림 방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㉗ 1주택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개정)
㉘ 적정임금제 도입(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 개정)
㉙ GMO 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Ⅶ. 서민주거 안정
㉚ 후분양제 도입(주택법 개정)
㉛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㉜ 소득하위 20% 이하 주거비 지원 확대(주거급여법 개정)
㉝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토지임대건물분양 특별법 개정)
㉞ 전월세상한제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㉟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민간임대주택 특별법)
㊱ 직접시공제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개정)
㊲ 보유세 강화(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㊳ 감리대가 예치제 도입(주택법 개정)

Ⅷ. 한반도 평화 구축
㊴ 한반도 긴장고조·전쟁위협 중단(한반도 긴장고조·전쟁위협중단 촉구 결의안)
㊵ 군인권보호관 설치(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