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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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약칭.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일    시 : 2013년 7월 23일(화) 13:30 ~ 15: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신관) 대회의실(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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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출범식 (13:30 ~ / 사회자 : 이창용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총괄간사)
개    회   사 회 자
국민의례   사 회 자
개 회 사   이기우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내빈소개   사 회 자
격 려 사  이부영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경과보고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임원소개   사 회 자
활동계획 발표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출범 선언문 낭독 및 구호제창  류한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남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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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결의대회 (사회자 :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각 계 발 언
정해걸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인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정훈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결의문 낭독   김한광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윤소년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퍼포먼스(송판깨기)   고문 및 공동대표
구호제창   사 회 자
폐    회   사 회 자

<출범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는 대다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천비리, 공천권을 통한 줄세우기,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주민생활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쟁의 장으로 왜곡되어 풀뿌리 자치가 실종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전국의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칼자루를 쥐고있는 중앙 정치권의 공천권을 통한 기득권 지키기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은 좌절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 정치권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듭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 무소속의 안철수후보 모두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이제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도록 아직 국회에서 관련선거법 개정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부작용 운운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토호세력의 발호 운운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며, 여성의 정치적 진출 축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역구 선거 이외에 여성후보자들로만 명부를 작성하여 별도 투표를 통해 30%를 선출하는 등의 여성명부제와 같은 대안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기초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기초단위의 동네자치로서 주민공동체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무슨 큰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있어, 여,야로 나뉘어 경쟁을 해야한단 말인가. 그야말로 과잉경쟁이고 과잉정치에 다름아니다. 광역지방자치는 그 규모나 범위로 인해 정책적인 경쟁, 국가정책 및 중앙정치와 연계성이 불가피하지만 기초지방자치는 주민자율의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를 공식 당론으로 확인,채택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쇄신특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천폐지 방안을 정리하여 오는 9월에 시작하는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의결하면 된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약하고 약속하고 다시 당내 공식 검토단위에서 거듭 정리한 정당공천폐지를 순서대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치권이 불필요한 찬,반 논쟁을 조장,왜곡하거나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 당론 채택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태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의 대선공약,국민약속을 정치권이 제대로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의결을 통해 공천폐지가 확정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감시하고,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3년 7월 23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우리의 결의>
무릇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3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풀뿌리 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의적이다. 
이는 중앙 정치권력에 의해 지방의 지배현상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구도는 바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와 잡음, 주민의사의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 그 역기능과 폐해로 인해 지방자치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 각계 각층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천만명 서명운동, 여론조사, 사회원로 선언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야 후보 공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민.관.정을 망라하여 총결집,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정당과 국회에 대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여․야 정당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강력한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가 지난 18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정치쇄신 공약」을 조속히 입법화 하도록 강력한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8대 대선 때「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정치쇄신 공약」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안철수 의원이 책임있는 조치와 행동으로 국민약속을 이행하도록 강력한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3년 7월 23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