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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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당공천 폐지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원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제안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전달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2월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와 27일 공청회에 앞서 정개특위위원에게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제안서>를 전달했다. 
2. 시민행동은 제안서를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민 대다수가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이미 여야 정치권이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폐지를 약속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또 다시 폐지유무를 논의한다면 정치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만큼 폐지 이후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이어 여성정치참여 증진 및 후보자 검증 문제 등 정당공천제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을 보완할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3.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시민행동은 이미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이행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2월 3일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무총리,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당고문 등 사회원로들이 대거 참여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을 통해 성별, 세대, 이념을 막론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국민의 민심이며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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